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과 효력

목차

I.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Ⅱ. 보증채무의 효력

본문내용

요건효과를 동일하게 규정, 최고의 항변 권은 별다른 실효성 없으므로 하나의 항변권
③ 행사요건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 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하거나(최고의 항변권), 집행할 것을 항변 가능(검색의 항변권)
④ 행사효과
-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집행하지 안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청구 불 가. 보증인 항변에도 불구, 채권자의 해태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 증인은 의무 면제
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항변권의 포기

키워드

채권총론,   채권법,   보증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