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목적
⑴ 개념
⑵ 목적
2. 필요성 및 의의
3. 일반적 절차
4. 특징
5. 대안비교의 접근 방법(비용편익 분석 시 대안의 선택 기준)
⑴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
⑵ 편익비용비 (Benefit Cost Ratio : BCR)
⑶ 내부수익율 (Internal Rate of Return : IRR)
6. 장․단점
7. 비용편익분석의 사례(청주시 테크노빌 개발 사업)
⑴ 비용 측면
⑵ 편익 측면
⑶ 의사결정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접적 개발효과 중 청주시, 청원군의 지역개발효과만 반영하기로 한다. 지역개발효과는 단지 내 연구개발기능과 제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접지역에 파급되는 부가가치의 증가분 중, 이자비용을 제외한 신규기업의 영업잉여부문과 신규취업자의 피용자보수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표2-2] 지역개발효과의 전망
구 분
1996
2001
2006
2011
생 산 액
274.4
1,570.5
1,932.6
2,040.0
부가가치액
99.6
572.5
704.6
723.6
지역유발효과
3.4
8.6
10.5
11.1
국토개발연구원, 「청주 테크노빌 개발기본구상」
⑶ 의사결정
분석기간을 1991-2011년(20년)으로 할 때 내부수익률은 18.0%로 사회적 기준이자율 12.0%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편익/비용 비율도 1.18로 내부적 판단기준 1.0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2-3〕경제적 타당성 분석
분 석 방 법
할 인 율
분 석 결 과
순 현 재 가 격
(NPV 분석)
10%인 경우
12%인 경우
15%인 경우
1,414억 원
872억 원
311억 원
B / C 비 율
10%인 경우
12%인 경우
15%인 경우
1.27
1.18
1.07
내 부 수 익 률
18.0
토개발연구원, 「청주 테크노빌 개발기본구상」
Ⅲ. 결론
지금까지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분석 방법 중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슈를 안고 있다.
첫째, 화폐단위로 모든 비용과 편익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리하게 계량화할 경우 비용이나 편익이 부당하게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둘째, 미래의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할인율의 문제가 있다.
셋째,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사업의 분배적 측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부 규제와 관련한 정책 결정에서 가치간의 상충 관계가 있을 때 정부는 상호 대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상호 비교하고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때 우선 순위의 결정은 도덕성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좀더 중요한 것은 희소한 자원을 어떤 사회적 목적의 달성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하느냐의 선택에 있다.
오늘날의 정책결정환경은 과거에 비해서 아주 복잡하고 그 복잡함 속에 상호 상충되는 이익을 분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이 희소하고 한 분야의 정책결정은 그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정책 결정전에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철저한 정책분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본다.
즉,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정책 분석을 통해서 국민의 혹은 다수의 후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용편익분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분석 시 용이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1999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서울 : 弘文社, 2000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목적
⑴ 개념
⑵ 목적
2. 필요성 및 의의
3. 일반적 절차
4. 특징
5. 대안비교의 접근 방법(비용편익 분석 시 대안의 선택 기준)
⑴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
⑵ 편익비용비 (Benefit Cost Ratio : BCR)
⑶ 내부수익율 (Internal Rate of Return : IRR)
6. 장단점
7. 비용편익분석의 사례(청주시 테크노빌 개발 사업)
⑴ 비용 측면
⑵ 편익 측면
⑶ 의사결정
Ⅲ.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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