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리

소개글

경제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전통적인 기업의 목표와 선

제 2절 불완전 경쟁 기업의 사회적 폐해

제 3절 경쟁의 윤리

제 4절 대량 생산과 소비자 주권

본문내용

되었다. 이렇게 하여 소비대중의 소비자 주권은 상실되었다. 대량생산에 따르는 공해문제도 큰 사회문제로 부상하였고, 과점기업체들은 노동조합의 임금투쟁에 상응하여 가격의 조작을 점점 강화하였다. 이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의 관철은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이라는 인플레적 악순환(inflationary spiral)을 일으키게 되었다.
2. 소비자주의의 대두
1)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우(W.W.Rostow) 「경제발전의 제단계」를 저서 하였으며 take-off 라는 용어로도 알려진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그는 근현대사를 경제성장의 단계에 따라 ① 전통적 사회, ② 이륙을 이한 과도기, ③ 이륙기, ④ 성숙기, ⑤고도 대중소비시대로 나누었다.
‘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신문사 p.495
는 이러한 경제사회를 고도 대중소비시대의 사회라 불렀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소비 사회에 있어서도 경제주체인 소비자는 각자 개별적인 입장에서 자유로운 구매선택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 집단이라는 통일적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소비자 집단은 무조직 집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업의 활발한 영리활동과 조직력 앞에는 무기력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일찍이 대중소비사회에 돌입한 미국에서 새로운 소비자주권(Consumer's Sovereignty)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비자 주권의 회복운동은 소비자주의(Consumerism) 소비자 운동, 기술혁신에 의한 신제품의 대규모개발, 그리고 대량소비붐과 함께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 불량
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경제활동은 오로지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이고, 그 결과, 그것이 비록 소득을 증가시키는데는 기여했을지라도, 환경의 파괴, 물가의 상승 등 많은 모순들을 일으켰다는데 중요한 논리적 주장을 펴게 되었다.
3. 소비자의 권리선언과 소비자 보호론의 등장
일찍이 대중소비사회에 돌입한 미국에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은 1962년 J.F.케네디가 연방의회에 보낸「소비자 보호에 관한 대통령 특별교서」에서 소비자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운동 즉, 소비자 주권 회복운동이 본격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1) 안정을 구할 권리
소비자는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상품판매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알 권리
허위나 기만에 찬 상품정보나 과대광고와 선전, 또는 이에 준 하는 상품판매 관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매자 측은 소비자가 정보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한 경우 상품의 결함이 나타날 경우 판매자 측이 책임을 지고 보상해 주어야 하고 소비자는 그 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3) 선택할 권리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가격으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의 정비를 청구할 권리이다.
4) 의견을 제시할 권리
정부가 법령을 제정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고, 그것이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등이다.
그후 이 교서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관계법규가 정비되었고,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의「소비자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케네디에 의한 소비자 주권의 권리선언은 대량생산대량소비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고서는 대기업의 존속도, 완전고용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시 말해서 기업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 소비대중을 보호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의 보호를 위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생산자에 대한 윤리강령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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