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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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무죄설도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타인의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는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자동지급기 내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다.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도 신용기능이라는 신용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 신용카드가 위조*변조*도난*분실된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한다. 통설과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3) 죄수문제
ⅰ. 수회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된다고 보는 바이다.
ⅱ. 재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계 : 실체적 경합설과 상상적 경합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실체적 경합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기계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성립하는 부정사용행위와 그 결과로 인출된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상적 경합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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