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 이익

소개글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공권의 개념

II. 공권의 종류

III. 공권의 특수성

IV. 공의무와 특수성

V. 공권․공의무의 승계

Ⅵ. 반사적 이익

본문내용

소소송을 인정
(4) 공적 부조에 의한 이익
종래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았으나, 이것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강행법규에 따라 인정된 이상, 헌법상의 생활권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 반사적 이익과 공권
이익방법 공권 : 직접 개개인의 이익보호
반사적 이익 : 간접적으로 관계인의 이익보호
향수이익 공권 : 권리로서의 이익
반사적 이익 : 사실상의 이익
주체적 지위 공권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지위
반사적 이익 : 제 3자적 지위
이익실현 공권 : 법적구제(행정쟁송)
반사적 이익 : 법제 구제 수단 결여
원고적격 공권 : 소의 이익 인정 → 원고적격 인정
반사적 이익 : 소의 이익 불인정 → 원고적격 불인정

키워드

공권,   반사적 이익,   공권의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