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재정과 지원

목차

Ⅰ. 특수교육재정의 특수성

Ⅱ. 특수교육재정의 규모변화

Ⅲ. 학교단위에서 학교교육재정의 구조

Ⅳ. 토론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9
6,209
1998
18,127,837,527
337,070,063
48,518
6,947
1999
17,456,265,000
315,782,768
50,269
6,282
2000
19,172,027,020
340,225,173
54,732
6,216
2001
20,018,779,000
406,310,075
51,330
7,916
2002
22,278,358,000
443,073,183
54,470
8,134
2003
24,404,401,310
564,394,700
53,404
10,568
2004
26,384,088,000
666,840,034
55,374
12,042
2005
27,438,044,595
822,051,094
58,362
14,085
3. 외국의 특수교육재정규모
(1) 미국
미국의 교육재정은 연방, 주, 지역학구가 분담하여 확보한다. 전통적으로 학교재정의 주된 재원은 지역학구의 재산세였으나, 이에 대한 주민의 부담 과중으로 주정부의 소득세와 판매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주정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부터 1970년 중반까지의 교육재원은 대부분 지역학구가 충당하였다. 그러나 1974년부터 이 분담률은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지역학구 세입의 44%가 교육예산으로 쓰였다. 반면, 주정부는 1974년에 총교육예산의 16.5%를 분담하였으나,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1987년에는 약 50%를 분담하였다. 이에 비하여, 연방정보의 분담률은 항상 10% 이하로, 1987년의 분담률은 약 6%였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전체 세금의 약 68%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분담률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정부는 전체 세금의 약 25%를 징수하고 있는데, 소득세와 판매세를 주된 교육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정부의 교육재원은 거의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수요 팽창에 따른 교육재정의 부족과 지역 간의 빈부 차이로 인한 교육재정의 불평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특수교육재정은 2001년 현재 교육부 예산 총 411억$에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예산이 64억$로서 15.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2005년 3.0%에 비해 다섯배나 많은 비율이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1987~1988년)는 평균 6,335$이었다(정봉도,2001).
(2) 캐나다(정봉도, 2001)
1) 공교육비 : 주와 지방 정부가 세금, 기부금, 수업료 등을 통해 교육재정의 90% 이상을 조달
2)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1997년) : 4,723$~9,148$(캐나다$)
Ⅲ. 학교단위에서 학교교육재정의 구조 - 함평영화학교(사립) 2004년도 예결산서 기준
1.세입 (단위: 원)
과 목
결 산 액
비 고
1.사용료 및 수수료
19,800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2.전 입 금
1,129,000
학교법인 전입금(건강보험)
3.원 조 보 조 금
1,644,841,000
재정결함보조금, 특정보조금
4.이 월 금
24,848,137
전년도 불용액
5.학교운영지원비
15,866,100
수익자부담 교육비, 수학여행비
6.잡 수 입
1,017,795
예금이자 등
세 입 합 계
1,687,721,832
2.세출 (단위: 원)
과 목
결 산 액
비 고
1.인 건 비
1,345,264,280
교직원 인건비
2.관리운영비
235,810,250
각종 공공요금, 출장비, 보조원 급여, 현장학습, 특별실운영, 자료구입
3.보건체육비
2,457,850
학생보건비, 체육대회진행, 체력검사
4.실 험 비
6,580,000
실험실습비
5.학교운영지원비
85,681,870
교원연구비, 수학여행, 급식비
세 출 합 계
1,675,794,250
3. 분 석
(1) 총 학생수 : 140명
(2) 학생 1인당 교육경비(세출 기준) : 1197만원
(3) 총 학급수 : 13학급
(4) 학급당 경비(세출 기준) : 1억 2890만원
(5) 2004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인 1천2백4만2천여원보다 조금 적은 1천1백9십7만여원이 1인당 교육비로 쓰였다.(99.4%)
(6) 사립특수학교로서 학교 자체의 재정확보는 42,880,832원으로 전체 세입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재정은 각종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법인전입금은 건강보험부담금(1,129천원)만을 부담하여, 총 세입의 0.07%였다.
(7) 보조금은 재정결함보조금(90.3%), 인건비, 교과서 구입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위한 특정보조금(7.4%)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및 학급당 경비 이외에 치료실 운영비, 통학용 차량운영비, 특수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한다.
Ⅳ. 토론과제
1. 2005년 현재 특수교육재정은 일반교육재정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유동적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특수교육재정을 보다 확고히 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2. 특수학교운영비 분배의 기준은 주로 학급당, 교당 경비이고, 그 기준은 일반 학교의 분배 기준과 다르지 않다. 특수교육은 장애 종류 및 정도가 각각 다른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독특한 교육사업으로 일반 학교와는 본질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학교운영비 분배의 기준으로 타당한 기준은 무엇인가?
3. 특수학급 학급당 지원비는 중학교의 경우 2005년 현재 평균 6,496천원이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3,189천원에서 15,196천원으로 그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적정한 지원비 배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시오.
Ⅴ. 참고문헌
김남순(2004).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확보 방안연구. 지방교육경영, 8, 92-116.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5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정희섭한현민김향지 (2004).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실태 분석. 안산, 경기:특수교육원.
정봉도 (2001). 외국의 특수교육 재정제도.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0(2), 41-67.

키워드

특수교육,   교육재정,   특수교육재정,   특수교육지원,   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