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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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미
1)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2)노인복지법의 특성

2.입법배경과 연혁
1)입법배경
2)연혁

3.내용
1)총칙
2)경로연금
3)보건복지조치
4)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4.문제점 및 개선방향

5.입법예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여기에 지원되는 국고예산은 80억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 409개소(이용 노인 37,000여명, 예산액 80억원)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정부 지원 시설 이외, 민간이나 개인 이 운영하는 시설이 180여개가 있다. 또한 전국 242개소의 보건소에서 재가노인을 대상으 로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2년말 현재 방문 보건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연 642천명 이다.
하지만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 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 문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유 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4)노인취업의 증진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직종개발 규정과 특별직종의 노인 우선취 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고령자 고용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능력은행과 노 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 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의 규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입법예고
2004년 4월 8일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입법예고가 되었다.
노인복지법시행령및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을 설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 및 지정절차를 정하는 한편 현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의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24시간 운영하 도록 함.
(2)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설치기준 등을 구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정 함.
(3)노인보호전문기관에 기관의 장, 상담원 등의 인력을 두되, 기관의 장은 사회 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7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 의료법에 의한 의 료인 등으로 하도록 하고,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노인학대와 관 련된 새로운 지식과 사례관리 기법의 습득 및 기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 수 교육을 받도록 함.
(4)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에 고속열차 와 새마을호를 추가하고 각각의 할인율을 100분의 30으로 하도록 함.
2.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상담·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복 지법의 개정(2004. 1.29, 법률 제7152호)으로 설치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무실, 심리검사·치료실등을 갖추고, 노인보호전문기 관의 장 1인과 상담원 3명을 두도록 하는 등 그 설치기준과 직원의 배치기 준을 정함.
(3)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나 방임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신고·접수받은 노인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과 관련서류 등의 장부를 비치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주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 운영기준을 정함.
2004년 10월 5일 고령사회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가 되었다.
고령사회기본법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존경을 받으며 자아를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나.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과 국민의 책무를 명시함.
다. 조사와 연구, 정보의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교류의 증진 및 민간의 참 여등에 관하여 규정함.
라. 적정인구와 출산안정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마.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소득보장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 방 향을 제시함.
아. 쾌적한 노후생활환경과 안전, 여가와 문화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자. 평생교육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차. 취약계층노인과 농어촌지역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카. 경제와 산업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타. 고령사회 중.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연차보고 등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함.
파.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함.
*참고문헌
현대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외 나눔의 집 2003
사회복지법제 신섭중외 대학출판사 2002
사회복지법제론 곽효문 제일법규 2000
사회정책 사회보장법 박충규 권기충 삼영사 1998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현외성 2001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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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제론,   복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