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사례와 대안 구제방법

소개글

소비자 피해사례와 대안 구제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비뇨기과] 고환염전 수술 후 고환이 위축된 건

2)[안과] 망막수술 후 실명된 건

3)[산부인과] 산모가 싸이토텍 사용 후 조기분만한 건

4)[한방]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부항치료를 받고 피부괴사 발생

5)[치과] 4년간 교정치료를 받은 후 악골교정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보상

본문내용

치열 상태뿐만 아니라 악골 상태에 대한 진찰소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악골 수술이 교정치료 때문인지, 혹은 교정치료와 상관없이 받게 된 내용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치료 때문에 악골 수술을 받게 된 경우라면 악골 수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교정치료와 관련 없이 받게 된 내용이라면 달리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교정치료 전 악골수술이 예측되는 상태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정치료의 효과 또한 보지 못한 경우라면 치과측이 당초에 교정치료를 통해 치열을 교정하기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과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교정치료비를 환불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키워드

소비자,   피해사례,   대안,   구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