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組合의 解散

소개글

勞動組合의 解散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解散의 意義

Ⅱ.解散의 事由
1.規約上의 解散事由 發生
2.合倂 또는 分割로 消滅한 境遇
3.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解散決議가 있는 境遇
4.休眠勞組의 境遇

Ⅲ.解散의 效果
1.解散申告義務 2.團結權의 享有主體로서의 地位存續
3.財産關係 4.上部團體가 解散한 境遇

Ⅳ.結

본문내용

의 대립이 있으나, 조합재산에 고나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는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4.上部團體가 解散한 境遇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하부단위노조가 독립된 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당해 노조는 해산소멸되지 않는다.
Ⅳ.結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등을 실현하는 단체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할때 그 해산이 근로자의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존재의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勞動組合의 解散,   勞動組合,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