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

소개글

[사회복지론]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2. 적용대상

3. 급 여

4. 재 원

5. 관리운영체계

6.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영비의 국고지원은 총수입의 1%에도 미치고 있으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관리운영체계
1) 총괄부처
노동부 노동보험국(보험관리과, 보험징수과, 재해보상과)이 담당한다.
2) 집행
⑴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 사무소
⑵ 근로복지공단
3) 근로복지공단의 기능
⑴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기록관리 및 유지를 한다.
⑵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한다.
⑶ 보험급여를 결정 지급한다.
⑷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
⑸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을 철치하고 운영한다.
⑹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와 결정을 한다.
⑺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
6.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제
1) 5인 밈반의 사업장 근로자 및 농어업의 종사자, 사무금융직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종의 근로자에 대하여 선진국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 산재보험의 경우에 보험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3)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재해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 장기급여체계에 대비한 적합한 재정운영 방식이 요구된다.
4) 요양급여에 있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가정에서 요양할 경우 산재근로자 가정파견 간호제도를 도입하여 급여내용의 내실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5) 산재 근로자들에 대한 보장제도로서 경제적 보조차원을 넘어 치료와 요양을 의료적 재활, 직업훈련과 재취업의 연결을 통한 직업재활 및 사회적 재활까지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방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6) 사회적 권리에 따른 수혜자의 제도운영상이나 사업내용상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잇는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기구의 내실화가 요청된다.
7) 이원화되어 있는 일시금과 연금제도를 연금급여제도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성격의 단기성이 아닌 장기성 보험성격으로 통합화하여야 한다.
8) 급여제도에 있어 최고보상 한도제를 도입하여 보험금 지급제도를 건전하게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급여체계 전체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문헌]
산재의료관리원 홈페이지 : http://www.wamco.or.kr/repay.htm`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신재명저, 사회복지학 총론, 청록출판사, 1999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문제와 요점정리, 이론과 실천, 1994

키워드

산재,   보험,   고용,   제도,   복지,   재해,   산업,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