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제로 대두되는 주택 재건축 문제

소개글

도시문제로 대두되는 주택 재건축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건축사업
1. 재건축의 정의
2. 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
3. 재건축의 절차

Ⅲ. 대구시의 재건축 사업
1. 대구시재건축의 현황 및 실태
2. 대구시 재건축의 문제점
3. 재건축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설 계획으로 있다.
월배 지역에 시공사들이 이처럼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는 것은 달서구에 마지막 남은 택지 개발 지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지공사가 달성군 현풍지역에 2009년까지 테크노폴리스 기반 조성공사를 마치게 되고 향후 대구시도 인근 낙동강 유역에 120만평의 종합 위락 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잠재적 개발 여력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의 공급 과잉 일어나고 계약률이 떨어지면서 어느 지역보다 제품 차별화와 가격 경쟁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우건설는 단지 내에 지역 최초로 수영장을 넣었으며 태왕건설은 30평형 가격을 2억 4천만 원대로 낮추고 발코니 무료 확장과 빌트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업체마다 치열한 차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경쟁으로 업체들 간 이윤을 얻기 위해 싼 값으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등 부실공사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3. 재건축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획일성 없는 대구시 행정 및 입법에 대한 불투명성
; 장기적인 계획성과 일관성을 추구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듯이 우리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겨울만 되면 교체를 한다. 물론 예산을 이월시켰을 때의 불리함을 예산과정을 배운 우리로서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행태는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즉, 이것은 계획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반발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무턱대고 공포하는 시당국의 계획성 없는 도시 계획은 장기간 표류할 것은 당연지사이다. 시당국의 이야기 하고 있는 난개발은 대구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당국의 행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단편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행정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획일성 없는 시당국의 행태는 하나의 일관된 가치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 지역주민반발이 우선인지, 그로인한 대구시 전체의 이익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일관된 가치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2) 입주 포기자 및 미분양 발생
; 시당국과 해당건설업체의 상호협조
결국 이 문제는 소유자의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사는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고 사야하는 실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실제 소유자의 집을 허무는데 2억을 준다고 계약이 끝났다면 재건축을 통해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소유자는 1억 2천만원이 더 있어야 집을 살수 있다는 말이다. 어느 누가 이러한 실정에서 분양신청을 하겠는가? 사실 이러한 인가를 내준 소유자의 책임도 있지만 이러한 실정을 시당국이 모르는 척 하는 일도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먼저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책정할 수 있는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고 시당국과 해당건설업체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무료분양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원리에 따라서 한다면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건설업체도 쉽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시당국의 기반시설부담금의 축소, 용적률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무리는 없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 건설업체의 난항
;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시당국의 인센티브 제공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건설업체의 문제점은 자금력에 있다. 시당국은 용적률 축소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지방 건설업체의 난항을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이것 보다 더욱 확실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확고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해당건설업체는 기반시설부담금, 즉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을 지방건설업체에게는 ‘BTL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먼저 지방건설업체가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시는 이에 대해서 건설업체에게 지원을 하며 일정한 기간과 수준이 된다면 그 기반시설은 시정부에 다시 편입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재건축의 모든 기반시설의 건설를 시당국에서 지방업체를 지정하는 것이다. 물론 대형외지건설회사에서 반발을 하겠지만 기반시설은 시정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대형외지건설회사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4) 시공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
; 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관리
앞서 말했듯이 대구시에서 재건축 및 재계발로 지정된 곳은 200여개를 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지역들에게 몰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 지역에 한 건설회사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지어 줘야 하며 재건축 및 재개발에 선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엄청난 부지에서 동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하나씩 건설을 하도록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문제점은 나타날 수 있다. 교통문제와 기반시설의 미비를 들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잘못 해놓고 전부 고쳐야 하는 수고보다는 이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결론
우리는 현재 대구시 재건축의 실태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대구 인구 늘리기’, ‘쾌적한 대구 만들기’ 등을 모티브로 해서 시당국은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당국이 해결해고자 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시당국의 모든 책임이 아님을 이야기 하고 싶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선진된 시민의식, 책임있는 행정, 윤리적인 기업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 참고 문헌 ◎
ㆍ‘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산업대학교, 정문민 1997
ㆍ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01&eid=sUP+qGrjqZwfYIkzuBJ40TX20UlV7xHQ&qb=wOewx8PgwP3C9w
(검색일: 2006.11.13)
ㆍhttp://blog.naver.com/nasatkacjs/ (검색일: 2006.11.13)
ㆍhttp://www.goldenunion.co.kr/rebuild/rebuild.htm (검색일: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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