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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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성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는가?
우선 여성 노동력의 주변 노동력화를 방지해야 한다.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파견근로, 시간제 노동 등 주변노동을 남녀 평등 정신에 걸맞게 바꾸어야 한다. 파견노동은 정규직 노동을 대체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러한 대체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이어진다. 특히 파견노동이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저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제도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 시간제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고, 소득 및 기타 급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규노동자와 동동하게 적용받아야 한다.
간접차별의 법적 규제도 철폐되어야 한다. 최근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의 확산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명목적, 또는 신분제적 비정규직의 고용양태와, 능력주의 인사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실시되는 신인사제도는 모두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예이다. 간접차별의 철폐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성차별의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히하여 간접적 성차별을 원칙적으로 규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별임금의 해소또한 중요하다. 여성노동자의 이직과 노동단절을 막고 숙련의 형성과 재생산을 위해서는 저임금의 해소가 필수적이다. 지난 10여년간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증대와 여성노동운동의 영향으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줄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제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있다. 현재 상태에서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의 확대, 보육시설의 확충 등 직장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노동력 부족 시대에 여성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단절을 막음음로써 평생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을 통해 여성들의 고용기회 확장되고, 성별직종분리를 해소할 수 있으며,여성들의 임금 수준의 향상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여성 정책 실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산업화 이래 지금까지 여성을 ‘최소화 되어야 할 비용’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여성의 고용문제는 항상 경쟁력 강화의 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여성노동관을 바꾸고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을 위한 강한 정책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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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