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연습] 영업양도

소개글

[상사연습] 영업양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표 및 소감

(2) 서론 - 계략적 내용 정리

(3) 본론 1 - 영업양도 일반
① 영업양도의 개념
② 영업양도의 절차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본론 2 - 영업양도의 효과
① 당사자 간 효과
② 제 3자에 대한 효과

(5) 결론 - 내용 정리 및 영업양도에 대한 개인 생각

본문내용

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 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지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책임을 면한다. (§42 제2항) 판례 는 양수인만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수인은 변 제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ㄹ. 책임의 존속기간
양도인의 책임은 영업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법 §45) 이는 양도 인의 채무가 영업상의 채무로서 기업채무라는 성격을 반영하는 규정이다.
동규정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는데, 직접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당사자의 의 사존중 및 이를 믿고 동 채무인수를 승낙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설 이 타당하다 본다.
②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인수를 광고한 경우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 (§44)
또한 개별적으로 채무인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양수인은 변제의 책임이 있다.
3.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2중 변제 방지)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의 효력이 있다. (§43) 영업양도의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지만 채권양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민법 §470)에 의해 채무자는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상법 §43의 규정은 증권채권에 대하여는 증권의 제시 증권성 또는 상환 증권성 등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있은 경우에도 채권양도가 없는 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도 면책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양수인의 양수받은 것처럼 양도인의 동의나 묵인 하에 광고하거나 양도인과 함께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상법 §44를 유추적용 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면책된다고 볼 것이다.
五. 결론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집중현상으로서 영업양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란 점에서 당사자나, 제 3자 등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채권자 보호의 강화를 위해 사후적인 채권자 보호 절차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채권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지금까지 영업양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나름대로 보다 많은 자료를 읽어보고 분석함으로써 논문을 만들어 보았다. 비록 완성적 의미의 논문은 아니지만, 통합적 사고와 글 읽기, 글쓰기를 바탕으로 될 수 있으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번 완성적 의미의 논문을 써보고 싶다.
六. 자료 출처
1. 상법 서적 참고
- 상법강의 (上) [법문사 : 서헌재(저)] ; p. 146 ~ 175
- 상법 (上) [법문사 : 정동윤(저)] ; p. 116 ~ 133
- 상법강의 (上) [박영사 : 정찬형(저)] ; P. 158 ~ 187
2. 판례 및 법률 관련 검색
- 로앤비 : http://www.lawnb.com/main/main.asp
- 법과 판례 : http://lawquiz.hihome.com/
- 예스로 : http://www.yeslaw.com/common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3. 논문 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논문 및 간행물 참조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98)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2002)
상호권과 영업양도 (고시연구사)
영업양도의 민법, 상법, 노동법상의 문제점(고시계 2002)
영업양도의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영업양도의 효과 (고시계사 2003)
5. 신문 기사 검색
- 한국언론재단 : http://www.kinds.or.kr/
- 법률 신문 : http://www.lawtimes.co.kr/
- 한국 고시 : http://www.kgosi.com/
6. 포탈 사이트 이용
- 네이버 / 다음/ 엠파스/ 야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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