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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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보험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손해의 기본적 개념
ⅰ. 손해란?
ⅱ. 손해예방과 손해축소

Ⅱ. 손해보험
ⅰ. 손해보험산업의 역할과 장기적 발전과제
ⅱ. 손해보험의 역할
ⅲ. 손해보험의 기본원리
ⅳ. 손해보험의 종류와 분류방법
ⅴ. 손해보험의 특징
ⅵ. 손해보험의 역사
ⅶ. 손해보험의 성립 요건

Ⅲ. 손해보험 일반론

본문내용

)이 발족됨
4. 특종보험의 발전
제2차 산업혁명으로 철도/제철기술의 혁신과 중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과 자동차/항공기의 대량생산으로 새로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특종보험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초부터 기계보험, 상해보험, 책임보험 등 새로운 보험이 개발되면서 손해보험시장은
다양화되어 갔습니다.
ㅇ 1870년 : 운송보험의 보급 시작됨
ㅇ 1876년 : 벤츠/푸조/포드 등 자동차생산의 시작 →1910년대 자동차보험 출현
ㅇ 1903년 : 라이트형제의 배행기 발명/항공기 성능 발전 →항공보험 출현
5. 우리나라 손해보험의 발달과정
19세기 이전에는 신라시대의 가배계, 고려시대의 문무계, 조선시대의 충효계 등이 보험과 유사한 제도로 존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합리적인 계산기초 위에 갹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1876년 : 강화조약 개항으로 해상보험대리점 시대가 개막됨
ㅇ 1880년 : 日 동경해상이 부산에 대리점 설치 →영국/독일 등도 대리점 설치
ㅇ 1910년 : 한일합병이후 일본보험회사의 지점 국내 진출
ㅇ 1922년 : 조선화재(現 동양화재)가 설립됨
ㅇ 1945년 : 광복으로 일본 손보사 15개 지점과 생보사 19개 지점이 철수됨
ㅇ 1961년 : 광복이후 1961년까지 국내에 14개 손해보험회사가 설립됨
ㅇ 1962년 : 14개 손보사가 10개사로 정비됨
ㅇ 1963년 : 대한재보험공사가 설립됨
ㅇ 1968년 : 공동인수체제로 있던 자동차보험공영사가 주식회사로 개편됨
ㅇ 1969년 : 보증보험 전업사가 설립됨
ㅇ 1978년 : 한국보험공사가 설립됨, 대한재보험공사는 민영화됨
ㅇ 1989년 : 한국보험공사가 보험감독원으로 개편됨
ㅇ 1992년 : 화재보험 풀의 전면해체 →자유경쟁원리 도입됨
ㅇ 1993년 :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방안의 실시로 보험시장의 자유화가 이뤄짐
ㅇ 1999년 : 보험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출범
ⅶ. 손해보험의 성립 요건
손해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우연적인 사고의 존재
손해보험은 우연적인 사고의 발생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손해보험에서 우연성이란 일정한
기간이라는 조건하의 불확실성을 뜻합니다. 우연성이란 사고의 발생여부와 발생시기, 발생정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확정함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화재나 선박의 침몰과 같이 사고의 발생여부가 불확정한 경우나 또는 풍수해와 같이
특정지역에 발생의 사실과 시기가 거의 확실해도 발생의 정도가 불확정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일정한 우연적 사건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경제적의 불안정을 제거하거나 경감
손해보험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정을 제거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불안정이란 무엇일까요? 우연한 사고로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건물이 소실, 가구주의 사망, 질병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이란 이와 같은 우연사고에 관련되는 경제상의 불안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통하여 이것을 경감제거하고, 마치 사고를 당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경제상태를 유지시켜 필요한 물적자원을 확실하게 획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섯째. 다수 경제단위의 집합
손해보험은 동질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경제단위, 즉 보험가입자의 집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도입니다. 이 위험단체 또는 보험단체가 보험경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구성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손해보험제도에 있어 다수의 경제단위의 집합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은 동질, 동형의 우연적인 다수의 사고를 관찰함으로써 특정한 사고의 발생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소위 대수의 법칙의 적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공평한 자금의 부담
손해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위험률에 따라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우발적인 경제적 필요를 상호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기금으로 보험가입자에 의해 분담, 지불되어 지는데 이러한 분담결정은 보험가입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산출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보험금지급의 합계와 보험료의 합계가 같아야 한다는 급부반대급부의 원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제도 손해보험은 장래의 예측할 수 없는 큰 사고에 대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상호 보장하는 사회적 경제제도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가정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경제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Ⅲ. 손해보험 일반론
인류의 물질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생활과 가치관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들의 생활과 경제적인 상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손해보험은 가장 오래된 보험의 형태로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20세기 들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철도의 팽창, 자동차산업의 발달, 대량생산체제의 형성 등 물질문명 발달의 영향으로 인류사회가 더욱 복잡하여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손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였다.
이러한 손해보험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손해보험 산업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규모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며, 보험산업의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졌다.
더욱이 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가 붕괴되어 국가간의 관계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전세계적으로 개방화와 범세계주의가 확대되어 손해보험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손해보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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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3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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