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양방향 서비스 모델에 따른 법 제도적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새로운 양방향 서비스 모델에 따른 법 제도적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양방향 방송 정책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

양방향 방송 관련 해외 정책 연구

국내 양방향 방송 법제

양방향 방송 관련 법제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방송 서비스 모델

현행 방송 법제의 한계에 관한 논의

새로운 양방향 데이터방송 서비스 모델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정책

본문내용

본 연구는 본격적인 양방향방송 시대를 맞이하여 적절한 정책 마련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양방향방송 법제에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양방향 서비스 모델에 대한 사례분석과 어떤 쟁점사항들이 예상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행 법제가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 지를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방송이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단순한 방송 콘텐츠 전송 수단의 변경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디지털 방송은 방송 산업 구조의 변경, 방송 서비스의 확대 및 수용자 복지문제 등의 관련 문제의 쟁점을 야기 시키며, 이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특히 양방향 데이터방송은 통신 기술과의 접목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닌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대책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현행 디지털 방송 법령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은 산업현황에 대한 제반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그에 대한 예방의 효과를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측을 통한 정책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논의가 뒤따르는 것도 또 다른 정책 수립의 한 방향이지만, 현행 방송법제는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준거점도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는 다소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어떤 쟁점 사항들이 발생할 지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는 양방향 데이터방송 서비스에 상응하는 적절한 법제도 입안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현행 양방향 방송법제는 다양한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규제의 예측범위에서 벗어나는 양방향 서비스는 다양한 법적 쟁점사항을 이슈화 시킬 소지가 있다. 특히 방송 사업자간의 서비스와 관련된 이견으로 방송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규제원칙에 일정부분 손상을 끼칠 소지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법에서 미처 규제하지 못하는 서비스 모델의 경우, 방송 공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예상된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현행 방송법이 방송 이념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 지에 알아내기 위해 Napoli의 정책이념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 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방송 정책은 방송의 이념을 바탕으로 제정되었기에 방송 이념에 대한 선행 논의는 본 논문 진행에 있어서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한다.

키워드

디지털방송,   데이터방송,   양방향 방송,   서비스 모델,   법 제도,   정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