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Ⅱ. 본론
1. 노사관계의 의미
2. 노사관계의 문제점
1) 사용자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과 노사간의 불신풍조
2) 노사관계의 불균등과 제도적 미비
3)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여건
4) 부정적인 노동조합 시각과 노동활동규제
3. 노사관계의 개선방안(윤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1) 사용자 측면
2) 노동자 측면
3) 사용자와 노동자의 커뮤니케이션
4) 정부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측면
5)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Ⅲ. 결론

본문내용

한 개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지원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상급노조는 먼저 자기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해야하며 이러한 정통성을 토대로 올바른 정책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 및 단위노조에 대한 지원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그 지도력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5)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노사관계의 본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32%가 협력과 대립의 내면 관계로 노사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 정부의 시각은 노사간의 대립성 대등성보다 협조성을 강조하였으며 기업가들도 “직장은 내 집처럼, 근로자는 가족처럼”이라는 슬로건아래 친권적 노사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친권적 노사관계는 일본의 경우를 모방한 것이다. 그 전제가 되는 종업원의 후생복리, 경영과 소유의 분리 등의 여건 조성에는 소홀히 하였던 바 최근 노사분규에서 그 허구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대립과 협력의 이중구조이다. 노사는 각각 기업성과의 배분을 두고 협상과 타협으로 자기의 몫을 좀 더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성에 충실하려면 노동조합 활동은 활성화되고 노동 3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한다.
Ⅲ. 결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사관계의 원만한 조정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조정방법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의 방향과 속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7년 하반기이후 많이 발생했던 노사분규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노사문제에 있어서의 근로자, 사용자, 정부측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노사분규가 폭발적으로 발생된 원인은 우리사회가 경제발전계획추진 이후 모든 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근로자 계층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노동여건에 대한 상대적 불신감이 증대되었고 노사간의 갈등을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사협력체제가 성숙되지 못한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노사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는바 그 저변에는 정부와 경영자들의 리더쉽은 물론이거니와 평등적인 노사관계의 유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인내와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 우리 나라의 노동정책이 선 성장, 후분배 정책에 따른 경제개발정책하에 이루어져왔고 산업사회의 역사와 경험이 적어 서구 산업사회와 같은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여건은 크게 변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고용자수는 계속 증가하여 왔고 절대적 과잉공급의 현상 등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와 더불어 후발공업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우리 나라 환경의 악화는 생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약화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대규모화에 따라 노사간 원만한 의식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노동자 의식구조의 변화는 종래의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노사관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분규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근대적 노사관계의 정립이 결여된 채 노사당사자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관계에 놓여있고 노사관계의 제도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급여, 근로 조건, 노조활동에 대한 억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노사분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선하기보다는 공권력을 주체로 하여 즉흥적인 해결에 의존하는 식의 무사 안일한 정책만을 지향해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노사협력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노사 당사자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한다. 노사 당사자들은 구시대의 갈등, 대립주의적 사고 방식을 지양하고 상호협조와 이해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관리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둘째,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즉 단체교섭제도, 노사협의제, 고충처리제도, 노동쟁의조정제도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있어야 하겠고 셋째, 노사간의 의식 구조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의 의식구조와 사용자의 의식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름지기 노사란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임금을 노사의 자율에 맡기고,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는데 그쳐야하며 성과배분의 공정성 그리고 근로조건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의 협력을 위한 정부의 중재적 역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몇 가지 방안들이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 원리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일반적 원리와 더불어 경험적으로 터득한 구체적 원리를 실제 노사관계의 문제해결에 적용해 나간다면 한국기업의 실질적인 노사협력방안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노사간의 극한적 대립을 경험한 이후 우리나라의 노사문제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하지만 서실 그렇게 비관적이라 볼 수 만은 없다. 오히려 난관적인 면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어나는 노사간의 극한적 대립은 노사간에 서로 양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났다기보다는 그간의 노사간 자율적 교류의 경험 및 관행의 부족과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 및 이해관계의 룰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보다는 구미 선진국의 예를 통해 보듯이 많은 시행착오와 당사자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룰이 확립된다면 극한적 대립양상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사관계, 인간관계의 발전에는 비약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노사정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도 멀지 않은 장래에 안정적이고 생기 있는 노사관계로의 발전 및 정착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과업이야말로 우리 경제, 사회의 진정한 제 2 비약의 성패를 가름하는 국민적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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