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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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규제 유형의 분류
1) 명령적 규제 대 경제 유인적 규제 분류
2) 규제시점에 따른 분류
3) 정책 수단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
4) 기타 분류
2. 환경규제 수단
1) 명령적 규제 수단
2) 경제 유인적 규제 수단
3) 자율적 규제 수단
3. 환경영향평가 제도(EIA)와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6)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4.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수단
1) 명령지시적 규제 수단
2) 시장유인적 규제 수단
3) 자율적 규제 수단
5. 배출권 거래제도
1) 장점
2) 단점
3) 실시사례
6. 타협에 의한 해결 방법: 코오스 이론
1) 코오스 이론의 요약
2) 코오스 이론의 한계와 시사점
7.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능률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
1) 정보수집의 문제
2) 관료행태의 문제
3) 구조적 저 생산성의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경오염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정부가 직접개입해서 규제조치를 취하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사회적 적정수준 이하로 지나치게 많이 감축시킬 우려가 있다.
(4) 환경오염문제는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오염피해의 크기는 오염원인자의 오염물질배출량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오염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자의 의욕과 노력을 상당히 줄임으로써 오히려 오염피해를 인위적으로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이정전,2004:219-220)
2) 코오스이론의 한계와 시사점
코오스 교수의 주장대로 타협에 의한 해결은 환경권을 전제하는 것인데, 과연 환경이란 매우 유동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라든가 이용권을 명확하게 설정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또 이해관계자들 특히 오염피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공해업체와 타협하려면, 사전에 오염피해의 원인자가 누구이고 또한 이들 때문에 얼마만큼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정보는 매우 얻기가 힘들다. 특히 일반시민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타협을 하려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대표도 뽑고 조직도 해야 하는등 많은 일이 있다. 이와 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대화하는 등 타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돈을 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이라 하는데, 이 거래비용은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늘어날 것이다.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거래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얼마든지 있다.(이정전,2004:227-228)
7.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능률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
1) 정보수집의 문제
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정보수집능력이다. 요즘 같은 정보화의 시대에서는 우선 정보화하고 풍부한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환경정보는 항상 유동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정보수집에 소요되는 경비는 둘째치고, 많은 경우 개인들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노출시키기를 극히 꺼려 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상황에 따라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도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피해자들은 피해를 과장하려 할 것이고, 환경오염원인자들은 피해를 추소하는 한편 오염물질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장하려 할 것이다.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수 있는 정책은 획일적이고 주먹구구식 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리라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요컨대 정보수집 능력에 있어서의 한계 때문에 정부는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에 실패 한다는 것이다.(이정전,2004:233-234)
2) 관료행태의 문제
명분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나 관료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게 되어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정부의 각 부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정부 각 부처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일치한다면 정부 각 부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을 한 것처럼 된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달라질 경우에는 정부 각 부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정부 각 부처가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까? 니스카넨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개인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듯이 정부 각 부처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한다는 이론도 있다. 결국 자신의 부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정전,2004:236)
3) 구조적 저 생산성의 문제
정부가 환경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활동이나 개입의 의한 사회 문제의 해경은 매우 비싼 방법일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부문에 비해서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비능률적이라는 말은 곧 비싸다는 말이다. 시장 경제체제가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이우어온 이유는 강력한 경제적 동기와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눈부신 기술 진보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재정의 팽창이 거의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활동이나 개입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이 값비싼 방법이요, 또한 점점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환경문제의 경우에도 무작정 정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우선기업이나 소비자 각각이 최대한도로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나서 안 되는 부문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되 개입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이정전,2004:239-240)
Ⅲ. 결 론
어떠한 정책이든 일단 형성되고 나면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진화ㆍ발전하기 때문에 일정시점에서 어떠한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규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은 위와 같은 이유로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 즉, 규제 및 정책은 현행제도로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의 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도록 하는 순응이 확보 되도록 해야 한다.
규제라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음으로든 양으로든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환경규제의 경우 환경의 공공재라는 특성상 그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규제수립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규제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던지 그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반드시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있어 단지 형식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번웅 오영석「환경행정학」2004:대영문화사
이정전 「환경경제학」2004:형설출판사
정준금 ,「환경정책론」2007:대영문화사
환경백서(자료) 2006: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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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