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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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문제가 발생한 원인
3.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
4.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1)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의 중요성
(2)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3) 노사 당사자의 개혁 요구

Ⅱ. 본론
1. 한국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1) 경제구조의 비효율성 문제
(2) 노사관계 주체 및 제도의 문제
2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1) 제도론적 접근
1) 노사협의제의 실태
2) 단체교섭제도의 실태
(2) 사회 주요 이슈별로 접근
1)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요인
2)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노사관계
3. 21세기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신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 다충적 합의구조의 구축 -사회적합의의 제도화
(3) 교섭구조 및 교섭문화의 개선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5) 근로자 참여제도의 발전
(6)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분쟁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 1997년 3월 법개정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나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관계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1997년 3월과 1998년 노사정 대타협에 의한 법개정으로 우리 나라 노동법은 노동권과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집단적 노사관계 부문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문제, 사업장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지급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과, 개별적 노사관계 부문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주 5일근무제도의 이행,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고용유연성의 조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단위 노사관계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혁신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기업이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혁신의 동조효과(synergy effect)를 높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노동부가 미국 작업장 혁신국(Office of American Workplace 작업장(Workplace)에서의 혁신은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의 관행에서의 변화를 함께 동반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미국 노사관계에서 나타나는 관리자들의 작업장 통제에 따르는 노조의 조합원들의 고충처리 및 단체교섭 중심에서 작업과정에의 노조 및 근로자의 참여와 노사간 의사소통의 활성화, 그리고 노사의 전략적 부문까지의 협의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도 작업의 성과와 연관된 보상체계수립과 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을 발족하여 운영한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각 사업들의 주체별 즉 노사간의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갖은 서로 다른 이익 집단간의 협력을 요구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며 이러한 시도는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시도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이해 충돌로 말미암아 효과 보다는 더욱 더 이해 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특히 IMF이후 구조조정이라는 바람이 노동계와 재계사이에서의 긴장감을 다시 한번 심화시키게 했다. 생산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노동 비율을 조절하고 인건비 절감으로 비용 절하를 노린 재계와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호 받기 위한 노동계 측면의 대립은 파국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는 이치였으나 그 당시 한국의 처한 어려움이 반영되어 정부와 함께 마련한 노사정 협상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서로간의 입장을 수용하고 서로의 상충선에서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사관계 관계자들은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채 획일적인 시각만을 고집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노사화합만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입장만을 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노사관계는 환경의 급변하는 통태적 상황에서 더 설득력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갈등조정기구도 정치.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갈등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 변화 과정을 겪어왔다. 먼저 국가 행정기구로 노동부는 1981년 노동청에서 독립된 노동부로 승격되어 노사문제에 관한 최고의 정부기구로 자리 잡았고, 1998년에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기에 사회적 합의제를 모델로 하는 노사정 3자 협력체인 노사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간의 이해와 타협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기업들도 이제는 값싼 노동력의 동원화에 기초한 구시대의 경쟁 전략을 과감히 포기하고,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에 기초한 선진적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 경영 전략을 과감히 도입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 경영전제주의 체제 하에서 형성된 노조에 대한 기업들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전략'이 바뀌어야만 한다. 기업들은 이제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선진화, 노조의 참여를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자들과의 진정한 동반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경영의 과정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창조성과 자발성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노사관계와 인적자원 경영 전략의 획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자들을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수량적 유연성'의 관점이 아닌 노동자들의 참여와 자발성, 그리고 창의성에 기초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파트너로 정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개혁해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과거의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들을 개혁함으로써 개혁의 성과가 국민 대중들 속에 뿌리내리고 역사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이해 당사자들의 단기적 이익추구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낡은 노사관계 제도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노동자들의 사회적 시민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각주체간의 입장을 서로 존중해주고 비록 서로의 이해관계가 배타적인 관계이지만 서로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외부의 힘이 아닌 각 주체별의 힘으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배무기 저, 2006노동경제학경문사.
이주희, 2002,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올아카데미 505.
김금수, 2004, 『 한국 노동운동사』지식마당.
민주노총, 2004,『2004민주노총 사업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종연맹.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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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사,   개선방안,   노사관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