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와 현황

소개글

중소기업의 범위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중소기업 범위설정의 기준

2.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의

3.중소기업의 현황

본문내용

중소기업 범위설정의 기준
중소기업 범위 설정의 기준은 정책의 대상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일반적으로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나누어 구분함.
양적 기준으로는 종업원 수, 자산액, 매출액, 자본액, 생산액, 부가가치액, 동력사용량 등이 사용됨.
질적 기준으로는 소유형태나 경영의 독립성, 시장점유율 또는 독과점 정도가 사용됨.
이러한 양적 또는 질적 기준은 이를 설정하는 목적에 따라 국가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다를 수 있음.
중소기업의 질적 기준
미국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of 1958)에 의하면,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경영되는 기업으로서 해당 사업분야에서 지배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는 전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질적 기준의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SBA)에서 종업원수와 매출액의 양적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질적 기준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과점의 폐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데 있음.
영국의 ‘볼튼위원회’의 보고서(1971)에서는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첫째,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둘째, 소유주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주에 의하여 개인적이고 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며, 셋째, 대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열회사가 아니며, 소유경영자는 기업의 중요의사결정을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질적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은 <표1-2>과 같음.

키워드

중소기업,   우리나라,   기업,   시장점유율,   소유,   의사결정,   대기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