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

목차

I. 기간제근로자
1.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제법
2. 근로계약의 체결
3. 차별금지
4. 차별시정 절차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II. 단시간 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법
2. 근로계약의 체결 및 취업규칙
3. 근로조건

III. 도급근로자

IV. 파견근로자
1. 근로자파견법
2. 근로자파견의 규제
3. 파견근로자의 지위

본문내용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 ⑤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되어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직접고용의무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파견제한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된다.
3. 파견근로자의 지위
가. 근로자파견계약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을 말한다.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나,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단,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미리 본인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어야 하며, 채용되지 않은 자를 파견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에 포함할 사항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라. 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안된다.
마. 근로기준법 등 준수의 사용자책임
근로자파견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를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양자에게 모두 벌칙이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되, 건강진단에 관한 일부 규정은 파견사업주와 공동으로 또는 파견사업주가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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