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시스템의 안착과 효율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
1. 성과관리의 개념
2. 성과관리의 기본체계
3. 성과관리의 목적
제2절 국내외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1. 국내의 성과관리시스템
2. 외국의 성과관리시스템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ount Act이다.
- 1976년부터 성과주의 예산 편성 시도
- 1997/1998년 예산안에 성과정보 수록 시작
- 2001년 outcome-based budget 의회에 처음 공개,
- 2006년 완성 예정
(3)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활용 여부
성과지표의 실제 활용은 미약하다. 재정당국의 하향식 개혁 방식에 각 부처가 표면적으로만 수긍하고 실제 의사 결정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성과 목표 중심으로 예산 과목 구조의 개편하여 예산 과목 수가 600에서 200개로 축소되었다 (기획예산처, 2004b:17-18).
9) 외국 성과관리 실태의 특징
(1) 재정분야의 성과관리제도가 중심
일본을 제외한 평가 선진국의 성과관리제도는 대부분 재정분야에 대한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국가의 재정담당부처가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관련 성과관리를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재정성과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예산연계형 성과관리제도
평가 선진국의 성과관리제도는 재정분야의 성과관리제도로서 매년 작성하
는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재정분야의 성과관리제도는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예산요구시 성과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서 제출 시 성과평가계획서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예산연계형 성과관리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발생주의적 예산제도와 복식부기의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평가 선진국에서도 예산연계형 성과관리제도는 개인차원의 인사상 인센티브와의 연계보다는 해당 정책에 대한 예산증액이나 예산활용의 신축범위나 비율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3) 다양한 정부조직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
평가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다부처 관련 성과관리제도가 다양하지 않고 유사관련부처간이나 각 부처가 독자적 혹은 부처연계적으로 성과관리를 수행한다. 특히, 영미계의 국가들은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부처들이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 스스로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 나름대로 평가제도를 가지고 있고 성과평가에 대한 평가문화가 확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부처 관련 성과관리제도는 다양하지 않아도 해당 부처의 성과관리제도는 다양한 조직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4) 제도적인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연구방식의 평가실시
평가 선진국들은 성과관리제도에 의해 평가되기도 하지만 개별 사업별로 사회과학 연구방식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업평가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외부 평가자들에게 연구용역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윤리성이다.
제 3 장 결 론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시스템은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정책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다. 즉 고객관점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하여 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은 비용 절감이나 성과향상 못지않게 한국 행정문화를 혁신시키는 아주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관리는 성과의 측정을 통한 성과정보의 산출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성과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합의 및 명확화가 어렵고, 전략관리 과정에서도 다양한 제도적정치적 제약 조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전략관리가 어렵다. 더욱이 정부의 업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BSC식 성과관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할 때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위주의 업무부터 시행하는 등의 충분한 시간을 둔 점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조직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과 참여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행 초기의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한 시행 경험을 공유하고,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등을 통한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이를 체계화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및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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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성과관리시스템,   행정윤리,   발전방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