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소개글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법시행령 제1항의 의미

2. 하자보수청구권의 청구 주체 및 청구의 범위

3. 일부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법률문제
(1) 하자보수의 범위 및 하자보수청구의 기간
(2) 입증책임의 문제
(3) 하자보수완료 확인서의 의미

4.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의 입증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6. 적용법규의 문제

본문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는 집건법과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일적으로 주택법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력구조부의 하자여도 모든 하자에 대해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 담보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아파트의 내력구조부에 존재하는 하자는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5년차 및 10년차 하자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보다 주택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시점임.

키워드

고려대,   주택법,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   주택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