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시험 대비 요약 정리

목차

[법치국가 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1. 성문헌법주의
2.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3. 권력분립의 확립
4.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5.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6.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7. 공권력행사의 예측불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 제도적 보장이론 ]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제도적 보장의 성격
3. 제도적 보장의 내용
4.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
5. 현행헌법과 제도적 보장

[ 현행입법상 경제적 기본질서 ]
1. 경제질서의 유형
2. 현행헌법의 경제질서의 성격
3. 현행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적 특징

[ 평등선거의 원칙 ]
1.평등선거의 의의
2. 평등선거의 원칙과 투표구인구의 불균형
3.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1. 의의
2. 종류
3. 조례제정권

[ 직업공무원제도 ]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2.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기능
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본문내용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일 지라도 전체적인 국법질서와 모순될 수 없다. 헌법 제 117조 제 1항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 국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그 입법권능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결정은 국회 자신이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주민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에서 위임이 일반적 포괄적 위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2) 법령과의 관계
① 법령우위 : 법령과 상위조례에 저촉되어서는 안 됨
② 법률유보 :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 이 있어야 한다.
[ 직업공무원제도 ]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직업공무원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적 공무원들로 하여금 집권세력에 의한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정권교제에 따르는 국정운영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인 공무구조제도를 말한다.
2.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기능
현대민주국가에서 직업공무원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신분의 보장을 받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업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서 공부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 즉 경력직공무원만을 지칭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민주국가에서 직업공문원이 집권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정을 자율적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직무분류제의 확립 인사의 합리적 운영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실적주의 독립된 인사행정기구의 설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이란 집권당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단에 대한 불간섭 불가담을 의미한다.
(2)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이 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뿐더러 동일한 정권하에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의하지 아니라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3) 실적주의
공무원 법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하여 실적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헌법,   직업공무원,   자치입법,   평등선거,   제도적 보장이론,   법치국가원리,   시장경제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