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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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가족기능과 교육
Ⅰ. 계층과 자녀사회화
Ⅱ. 사회이동과 교육
Ⅲ. 서울대 신입생들의 가족적, 사회적 배경
결론 - 교육과 불평등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교육에 대한 불평등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1) 교육불평등의 문제와 접근 방법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는 사회의 특징이란 인간의 평등원리에 입각하여 생명의 존중,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를 말한다. 개인이 타고난 잠재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며, 이렇게 개방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상적 조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육불평등하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교육불평등 혹은 교육격차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지고 보면 균등이란 개념도 지극히 모호한 개념이고 기회란 개념도 불확실한 개념이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개념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교육의 기회균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각기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에 적합한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 근본원리에서는 통로의 개방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무엇을 위한 통로인가가 문제시된다. 통로의 개방은 대체로 교육제도로 결정되는 입학제도에서부터 교육현장에 이르는 기회의 개방을 의미하며, 무엇을 위한 통로인가의 주된 내용이 교육과정에 내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불평등을 파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도시, 농촌의 지역격차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영향이 큰 것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외적인 요인들 보다 교육자체의 문제로 인해 교육격차가 파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교육의 자원 변수로서 학교의 구조, 시설, 교사의 특성, 각종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차, 빈부격차 등이 주된 이유가 되는 교육외적인 요인, 즉 사회적인 요인은 변화시키기 매우 어려운 요인들이지만 교육 내의 요건은 제도의 정비만으로도 변화가능한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교사의 교수방법의 차이 때문이라면 우리는 교수 방법의 균등화를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것이 교육과정상의 문제 때문이라면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다.
(2) 교육평등화의 과제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교육의 접근기회의 평등문제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교육 자체의 질적 제고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 비추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평등화의 과제를 다음의 몇 가지로 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평등화의 통념에 관한 사고의 전환에 관한 방향이다. 이것은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의한 동일 기회 부여의 의미를 지양하는 데 그 관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불평등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 기회의 평등만 강조하면 교육의 불평등, 격차도 커질 것이다. 교육은 개인의 능력발전 이외에도 사회적 평형자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교육성과의 균등화를 중요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불공평하게 더 도와주는 교육적 전략이나 경제적 뒷받침이 요청된다.
두 번째는 적극적 차등원칙을 적용하여 교육효과 혹은 교육결과의 평등화를 이루는 방향이다. 첫 번째 방안과는 반대로 기회의 균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이다. 즉 형식적인 수준에서 보장되던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출발점에서의 불평등을 보상해 줌으로써 주어진 기회를 누구나가 균등하게 활용하여 결과의 균등까지 연결하도록 함을 뜻한다.
세 번째는 학부모나 사회일반의 학교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다. 도시, 농촌간, 학교 소재지, 학교 간에 대한 사회인의 기대, 평가의 문제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지역 차,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중산층 부모와 서민계층 등 학교위치, 생활수준 등에 따른 상대적 평가나 빈곤의식이 교육평등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간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학교 간, 계열 간 우열이 구분되고 결과적으로 교육격차가 실제적으로 파생되고 있다. 학교수준이나 교육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지각, 평가는 학생을 통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교사에게 전달되며 이는 교사의 수업지도는 물론 학생이 교사에 거는 기대에 차이를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연결은 결국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육평등화를 위하여 학부모의 교직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교육행정 당국의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개선책, 보완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에 관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추진해온 평준화 정책은 교육기회의 제도적, 형식적 수준에서의 균등에는 많은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자연적인 학생들 간의 격차를 인위적으로 획일화하여 많은 교육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평준화 정책이후 학생들 수준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학생간 성적격차, 지역간 성적격차는 오히려 벌어져 왔다. 평준화가 실시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교육에 있어서 기회균등 혹은 평등화의 문제란 개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 이는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평등을 위한 획일주의냐 하는 대립적 교육관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의 교육 정책적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릴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교육부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모두 금지하는 이른바 삼불정책을 고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월성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여러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교육부나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는 현재 한국교육의 평등화는 어떻게 이해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단계이다.
참고문헌
가족과 교육(김재은)
교육과 사회(김병성)
교육사회학(조성일 외)
직업사회학(유홍준)
현대사회학(기든스)
가족사회학(조정문)
서울대학교 대학생활 문화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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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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