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취업

목차

1. 문제제기 및 필요성
2. 관련이론
3. 취업실태 및 욕구(요구)
4. 사회복지적 개입방법
5. 고령자 고용관련 법률제도 현황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기회를 제공한다면 소득은 물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 이다.
기존의 「직업훈련기본법」에 고령자 직업훈련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령자 인력대책활용정책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 업주나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훈련보조금, 생활 보조금, 수 강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도 고령자 취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나 예산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교육이나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고령자 적합직종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령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훈 련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계속적인 취업상태유지를 위해 다양한 사례기법을 활 용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취업교육을 실 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
ㅁ. 연구기관 설립
노인취업에 관련된 사항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연 구한 결과에 의해 정년연장 등 노인취업을 기업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고령자 도 사회에서 충분한 역할과 고유기능을 수행하며, 고령자의 취업이 장기적으로 어 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의해 알려야 한다.
2) 전달체계
ㄱ. 전달체계의 효율성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여러 전달체계 간에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적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은 노 동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고령자 취업 알선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상호연 계성이 낮고 중복된 기능이 많아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이런 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고용관련 서비스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노인취업알선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노인취업알선 센터를 중심으로 한 취업알선 기관을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근거해 55세 이상 고령자와 그 이하 의 준 고령자들의 취업을 증진하기 위해 고령자 취업정책 및 행정을 시행하고 있 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일반 노인을 위해 노동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고 용촉진 프로그램은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노동부 그리고 지자체가 노인취업네트워크라는 포괄적인 연계망 속에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동사무소 에서도 고령자취업알선업무를 제공하는 것도 노인취업을 한 단계 발전시 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ㄴ. 노인취업 기관의 홍보
노인들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나 노인복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법의 기본적 내용이나 취업서비스기관에 대해 다양한 매체와 방 법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센터나 기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어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무리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자 취업서비스 기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은 물론 유용하고 확실한 정보와 통계를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복지 재정
노후보장체계는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체계적인 행정조직이 뒷받침 된 공 적 부조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충당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비 용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위주로 한 미비한 공적 부분으로 충당되고 있다.
2001년 현재 전체노인의 20.2%가 경로연금을 지급 받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 면 생활보호노인 경우 80세 이상은 5만원, 65~79세는 4만원이며, 일반 저소득노 인의 경우 3만원 부부 수급시에는 한쪽 배우자의 경우 25%를 감액한 22,500원을 지급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액수로는 노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로연금을 상향조정하여 노인의 최저생계보장과 관련된 노인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민간 서비스의 유료 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의 지역자원도 활용되어야 하며, 그 외에 노인복지 재정을 위한 다양한 기금조달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기타
ㄱ. 노인의 창업 지원
창업을 원하는 노인 중 투자가 가능한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과, 자본금이 없어도 경험과 사업능력을 지닌 노인 두 부류로 분류해 창업 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 회계, 의료, 보건, 전산 등 전문성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되, 관련전문가에 의한 모형 개발 및 창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인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들이 창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적합직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창업과 창업직종에 대한 정보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ㄴ. 교육과 취업의 연계
전직에 따른 재적응의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적절한 직업교육이 필요 하다. 또한 퇴직 이후 새로운 전직훈련을 통해 직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익혀 노인 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재충전하여 재취업의 기회 를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 직업훈련이 보다 효율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업훈련관련 조직체, 지역사회대학,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 관 등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해 내실 있는 고용기회를 증가시켜 야 한다. 외국의 경우 고령자 직업훈련과 관련해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주무부서 와 그 협조체제인 직업훈련관련 조직체 및 지역사회대학,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 기관 등과 연계체제를 갖추고 있다. 황진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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