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연구

소개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개념 및 성질
- 연혁
- 연대채무와의 구별
1. 공통점
2. 차이점
3. 연대채무와의 구별

Ⅱ. 학설
1. 인정설
2. 부정설
3. 수정 제한론
4. 검토

Ⅲ. 발생원인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Ⅳ. 효력
1. 대외적 효력 - 연대채무와 동일
2.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3. 대내적 효력

참고 - 부진정연대채무 관련기사

본문내용

력
① 원칙 :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도 불인정.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각 채무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연대채무와는 달리 채무자 사이에서 부담부분을 당연한 속성으로 하지 않는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대판93다21521), 구상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다만 채무자들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구상관계가 결정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제760조)에 있어서는 채무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되며 구상권도 인정된다(대판88다카27232, 대판96다50896, 대판94다4974).
[부진정연대채무 관련기사]
경비업무를 맡은 회사에 도둑이 들어 손해배상을 한 경비업체가 절도범에게 "범인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국내 유명 경비업체인 A사는 1998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B의류회사와 1년 기간으로 경비 용역업무 계약을 하고 경비원 2명을 파견했다. '철통같았던' A사의 경비에 구멍이 뚫린 것은 1999년 6월 초순께.
B사의 건물을 임차한 C사의 직원 김모(당시 37세)씨와 강모(당시 50세)씨는 새벽시간을 틈 타 A경비회사의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정문을 유유히 통과해 트럭으로 옷을 훔쳤다.
이들은 B사의 물류창고에서 5개월간 13차례에 걸쳐 3억9천만원 상당의 옷을 훔치다 결국 꼬리를 잡혀 2000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년 4월 B사에 합의금 5천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절도범의 트럭을 확인없이 정문을 통과시키고 물류창고 주변 순찰도 소홀히 했으므로 경비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라"고 A사를 상대로소송을 제기, 2001년 11월 9천600여만원을 받아냈다.
'도둑을 지키지 못한 책임'으로 돈을 물어준 A사는 절도범 김씨 등에 대해 "절도범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9천6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경비회사가 도둑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A사가 처음으로 이 소송은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박진영 판사는 그러나 21일 도둑을 상대로 낸 A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에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B사가 절도범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고 합의해버려 B사가 절도범에게 갖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으므로 절도범에 대한 A사의 손해배상 대위권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B사에 지는 채무와 절도범이 B사에 지는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써 우연히 채권자가 같을 뿐 원칙적으로 아무런 공동관계가 없어 구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A사의 채무와 절도범의 채무 사이에 공동목적에 의한 결합이나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2004.09.21. 08:16:01 기사작성 -인터넷 굿데이신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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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