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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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
1. 기존 관료제와의 비교
2.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 내용
1) 고객지향적 행정
2) 기업형 정부지향
3) 작은정부(Downsizing) 지향 - 충실한 조타수 역할
4) 결과(성과)지향적 행정

Ⅲ. 한국정부의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변화양상
1. 성과와 경쟁
1) 조직측면 : 정부조직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2) 인사측면
3) 예산측면
4) 책임운영기관
2. 고객중심
1)서비스헌장제도
2)고객만족도조사

Ⅳ. 결론

본문내용

약속
서비스헌장이 담고 있는 이러한 약속은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관련 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장에서 공급되는 사적 서비스의 경우 시장 경쟁이 존재하는 관계로 공급자는 언제나 소비자를 중요시하게 되며,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힘쓰게 된다. 그러나 독점적 성격이 강한 공공공기관의 서비스는 시장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바, 소비자만족(customer satisfaction)과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서비스헌장은 이와 같이 시장경쟁이 존재하지 않은 공공서비스 영역에 “시민과의 약속”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한 약속을 “보상”과 “징벌”과 연계 시킴으로써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은 서비스헌장의 예로서 경찰청서비스헌장을 예로 들어 보았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1.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2)고객만족도조사
이는 위의 사기업에서의 제품 만족도 조사와 같이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그 만족도를 묻고 그 조사를 서비스개선의 지표로 삼고,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중앙기업진흥공단의 고객만족도조사의 개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고객만족도조사의 개요
목 적
- 우리공단의 전년도 하반기 자금지원업체를 대상으로 고객인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중진공의 서비스수준 정도 등 임직원의 대민지원 업무자세를 점검하여
-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올바른 근무자세를 재확립하고 각종 부조리의 사전예방을 통해 고객헌장제도(서비스7실천운동)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
조사내용
- 유관기관과 비교한 임직원의 대민 업무처리 자세 서비스 수준,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청렴성
- 향응금품수수 등 품위손상 행위
- 업체의 건의/애로 사항
조사방법 : 우편설문조사(무기명)
- 표본설계
구분내용
모집단자금신청업체
표본크기1000개 업체이상
표본추출방법지역본부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Ⅳ. 결론
이상으로 신공공관리론과 기존의 관료제가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이 신공공관리론이 한국의 공공부문 개혁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신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경쟁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현실과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에는 몇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그 관리철학을 달리 하고 있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금납부의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않고 평등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관리철학으로 삼고 있다. 또한 반대급부 없이도 사회빈곤자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모습과 이윤없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 민간부문간의 조화가 매우 어렵다. 둘째, 민주주의 또는 형평성과 배치된다. 민간부문이 강조하는 이윤의 추구나 경쟁원리는 많은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정당한 절차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와 상충될 수 있다. 셋째, 행정책임의 확보문제이다. 그 동안 국민의 다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정부가 경쟁원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공익보다는 효율성 내지 생산성을 훨씬 중시하게 되어 이러한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더욱 많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하게 될 경우 행정에 대한 통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행정책임의 확보가 곤란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성과측정의 어려움이다.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성과의 측정은 공공부문의 업무의 특성상 매우 어려울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지만 묵묵히 형평성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부서의 역할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리즘을 시작으로 OECD국가를 중심으로하는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은 현재 전세계적 경향이며 앞으로도 지속될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김대중정부는 2001년 3차 정부조직을 개편하였다. 영국이 1976년 대처수상에서 현 T. Blayre수상에 이르기까지 30년넘게 단계적이고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의욕이 너무 앞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공적쌓기에만 너무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아야할 문제이다. 또한 3차 정부개혁을 볼 때 우선, 부총리제도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부처간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조정기능을 강화시킬 수있다는데는 의의가 인정되나, 헌법적 근거가 애매한 ‘부총리제도’의 부활이 조직논리나 법적 측면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작은 정부’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처간 정책조정문제는 최근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부처간 수평적통폐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여성부의 신설은 조직축소경향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여성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속이 아닌 하나의 부로 독립하게되면 예산의 확보나 계획의 추진등에 있어서 다른 부처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워질뿐더러 다른부처와 기능의 중복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속하고 산발적인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와 더불어 계급제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뿌리깊게 자리잡은 관료적 특권의식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고객지향적,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이 신공공관리론을 정당화 시키는 논리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만큼 무조건적인 감축과 민영화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선택적이고 신중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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