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입장의 의료분업

소개글

약사 입장의 의료분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약분업의 역사적 전개

Ⅲ 의약분업에 관한 약사계의 입장

Ⅳ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Ⅴ 맺는 말

본문내용

감기에 걸린 두살짜리 아들의 원외처방전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앞 약국 3곳 모두 약이 없다고 대답했고, 윤씨는 아이를 업은 채 오전 내내 약국을 전전했다.
몇몇 약국은 의사가 쓴 외래처방전을 해석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촌 I약국은 의사가 흘려쓴 「아스피린」이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해 한참 동안 약을 제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석배기자[e-mail])
(조선일보 2000년 8월 1일)
이렇게 처음에는 의사협회에 호의적이던 언론사들이 많았으나, 의료분업의 진행이 점점 과격해지고, 의사들의 집단폐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점점 언론들은 의사들에게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표적인 언론사로 대한매일신문과 한겨례 신문이 있다. 물론 다른 언론사들도 집단 폐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논조로 공격을 했으나 이 두 신문사는 집단 폐업 전부터 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언론사와 차이가 있다.
[총파업 이모저모]반복되는 진료차질에 환자들 진저리
약사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의료계가 6일 총파업에 들어가자 타결점을 찾지 못한채 반복되는 의사들의 파업에 환자들은 진저리를 쳤다. 특히 의료계의 총파업 강행에 약사회도 반발, 임의조제에 나서기로 하고 전국 20여개 약학대학생들도 수업거부에 나서는 등 의약분쟁이 장기화 되는데 대해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환자들은 한 목소리로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또다시 벼랑끝 대치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자들 의사 불신감 팽배=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 환자들은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며 의사들의 파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소화장애로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60.서울 종로구 창신동)씨는 의사들의계속되는 파업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며 치료를 받으면서 겪는 불편보다는 의사들의 행태에 더 짜증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양대병원을 찾은 김모(60.여.서울 성동구 옥수동)씨는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니 이제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서 가뜩이나 몸이 아파 괴로운데 의사들마저 환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있다고 걱정했다. 김상호(45.개인택시 운전사.서울 도봉구 쌍문동)씨는 환자들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병을 고쳐주는 직업이 의사라며 작금의 의료계 사태를 보면서 폐업 병원들은 면허라도 취소시켜 버렸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농 등 노동자.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폐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인상 의료비 원상회복, 의사폐업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거리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사와 약사, 정부가 서로 힘겨루를 하는 동안 노동자, 농민 등 대다수국민들이 얼마나 더 희생과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고, 기자회견을마친 뒤 의사협회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 매일 일보 10월 6일)
이렇게 의약분업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의약분업의 초창기에 약협과 의협의 파워싸움에 따라 다소 편중된 논조의 보도를 하는 일이 많았으나, 의약분업이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논조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언론사의 경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나, 의협측이나 약협측 모두 언론에 대하여 대단한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대립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맺는 말
의약분업은 의와 약의 전문성 분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사와 약사가 보건의료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질병치료의 주요 과정인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이라는 의사와 약사의 각자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상호 견제 및 점검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의 사용을 막음으로써 경제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며, 나아가 보건의료개혁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등 의약품 이용에 있어 올바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결국 지금까지 잘못된 의약계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시대적 대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5개 사회시민단체간에 1999년 5월 10일 합의한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안을 토대로 정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정부의 의약분업안이 만들어진 만큼 5.10합의정신 5. 10합의안의 정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불요불급한 의약품의 사용을 막는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것 등을 제 1원칙으로 적용하였다. 둘째로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제 2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의약분업이 기존의 보건의료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번 의약분업 방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분업, 약효의 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대체조제의 전면적 허용, 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되 포장된 상태로만 허용 및 전면적 동시 실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 시 된다. 또한 그 법안이 기존의 법률과의 충돌로 인하여 법적 통일성이 해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존 법률의 개정, 삭제, 신생법안의 수정 등을 통하여 정책 시행에 있어 명확한 기반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의약분업 방안은 개정 약사법의 국회의 통과로 일단은 그 출발을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제도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야 의약분업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약분업의 역사적 전개 의약분업의 정책결정단계,   Ⅲ 의약분업에 관한 약사계의 입장,   Ⅳ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