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시장개방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FTA 선택이 아닌 필수

* 투자조약의 세심함이 필요

* 부가가치 창출의 취약성

* 전천후 전략이 필요

* 부가가치에 관한 고찰

* 무역의존도의 개선 여부

* 개방 트렌드활용 극대화 전략

* 생산에 관한 국제적 고려사항

* 큰것을 위해 작은 것을 내주어라

본문내용

경제가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리스크에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
생산요소 이동 관련 개방지표가 교역 관련 지표보다 현실을 더 잘 비춰주고 있는 점에서도 이러한 개방의 추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다양한 개방지표들 간의 상관계수를 각 연도별로 구해 본 결과 요소이동의존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의 상관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경상수지의 비율과 경상거래의존도도 무역의존도보다는 상관계수가 높았다.
국가별 시계열 분석에서는 무역의존도의 설명력이 요소이동의존도나 경상거래의존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세 가지 개방지표가 1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한 정도의 상관성을 가졌다. 다만 수출-내수간 비중이 안정된 가운데 FDI 유출 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들에서는 요소이동의존도의 설명력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우리나라나 멕시코처럼 FDI 유출입이 정체하는 가운데 수출 부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나라들에서는 무역의존도와 국민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했다.
이처럼 개방의 현 단계에서 설명력이 높은 요소이동의존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개방 수준은 2005년 현재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경상거래의존도 기준으로는 OECD 28개국 중 22위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최근의 FDI 유입 정체로 분석된다. 외환위기 직후 크게 늘었던 FDI 유입이 최근 3년 동안 주춤하고 있다. 소득수지 중 임금 부분은 노동력의 글로벌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 자체가 아직은 미미한 형편이다.
큰것을 위해 작은 것을 내주어라
물론 투기 자본에 의한 자본시장 혼란이나 적대적 M&A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투기자본은 국내 제도상의 허점을 파고들며, 적대적 M&A 역시 지분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내부의 법적 준비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면에서는 제도 정비를 가속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1년부터 2004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 중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은 1999년 17.2%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자본 유입으로 인한 자본시장 혼란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다른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소유지분율 증가는 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본시장 혼란이나 M&A 확산이 두려워 마냥 빗장을 걸어두는 것보다는 시장을 최대한 열어야 한다. 그 대신 투자 개방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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