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교수 학습-탐구학습지도안(세안)

목차

사회과 교수 ․ 학습 활동의 실제
붙임자료

본문내용

간의 협력, 조정의 역할 부족을 들 수 있다. 원전에 대한 관리와 핵폐기물처분장 관련 업무를 밭고 있는 동력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과학기술처간의 역할조정이 미흡하여 행정내부에서의 업무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반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홍승희, 1992. p.99)
2. 충북 보은군 쓰레기 처리장 설치 계획
경제적인 발전과 그로 인한 생활수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필연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유해 폐기물들을 양산하게 되어 이의 처리, 재활용이 문제되고 있다. 더욱이 1회용품의 사용으로 쓰레기의 생산량은 날로 증가되어 이 문제는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더 많은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아 나가야 하나 전국 어디에서나 새로운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는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를 행정당국의 꾸준한 설득과 인근 주민의 자기희생적인 양보에 힘입어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좋은 선례가 되었으며 지역이기주의도 참된 민주의식이 자리 잡아 나갈 때 자연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 동정, 1992, pp.74-75)
(1) 선정배경
충북 보은군에서는 기존 쓰레기장도 91년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새로운 쓰레기장 설치가 논의 되었으며 90년부터 항공촬영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지를 물색하여 여섯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2) 주민반대운동
쓰레기장 후보지로 선정된 주변지역주민들은 집단시위, 진정서 제출 등 격렬한 반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에서는 쓰레기장 설치의 시급함 때문에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쓰레기장 설치위치를 확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반대분위기를 확산시켜가면서 기형아 출산, 오염된 농산물 등 유언비어를 만드는가 하면, 타 지역 쓰레기장의 폐수, 해충과 주민의 불만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 상영해 주는 등 적극적이고도 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왔다.
(3) 행정기관의 역할
군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해 합의에 의한 쓰레기장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홍보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첫째, 개별적인 설득 책임자를 지정하여 반복적인 설득활동을 전개했고, 쓰레기장 설치의 불가피성을 홍보해 지역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노력하였다. 둘째, 유관기관간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갔다. 군청, 경찰, 교육청, 농협, 축협, 농지 조합 등 현지주민과 관련된 기관이 합심해 주민을 설득해 간다. 셋째, 주민과 군청과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개설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주민과 군청 측과의 합의에 이르렀다. 현지 주민들의 양보와 군청의 강력한 추진력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성기명, “NIMBY현상과 地域利己主義”, 『梨花行政 (The journal of Ewha public administ
ration)』: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1995, p.37-51

키워드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수법,   박용조,   진주교대,   탐구학습,   사회과 지도안,   세안,   님비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