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목차

1. 서론

2. 국가균형발전의 의의

3. 각 지역별 균형발전 정책

4.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성과

5. 국가균형발전의 미래

6. 결론

본문내용

대 공대에는 전공 관련기업의 CTO(최고기술경영자, Chief of Technology Officer)를 겸직하는 교수가 모두 11명이나 된다. 지난 2004년부터 경북대를 주관기관으로 교육부, 산자부, 대구시, 포항시 등 4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경북대 컨소시엄'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1기업1연구실(기업위성연구소)' 활동의 결실이다.
경북대 교수들은 산학협력 파트너기업의 CTO로서 정기적으로 회사에 출근해 기술개발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연구실기술이전과 연구실(기자재)활용, 정부과제 수주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년간 11명의 교수와 대학연구실은 11개 기업에게 약 1000여건의 기술경영자문 및 기술자원, 연구실기술이전 및 기자재 활용, 중부과제 수주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 변화한 농촌 1 - 청도반시 ]
씨 없는 감, 청도반시 해외로 인기 폭발이다. '청도반시' 가공식품 인기폭발 감와인, 미국과 100억원 수출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청도반시는 청도 전체 농가의 53%가 연간 2만5,000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특산물이다. 전국 떫은 감 생산량의 30%(전국 1위)에 달하며, 과거 청도반시는 홍시 이외에 별다른 특화상품이 없었으나 청도군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청도반시를 고품격 식품으로 가공하는 '청도반시 산업화사업' (신활력사업)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자 수출길이 열리면서 농가소득 증대의 '일등공신' 이 되고 있다. 지난해 반시를 말린 감말랭이 10톤(1억5,000만원 상당)은 일본으로, 1억원 상당의 반건시곶감은 미국으로 수출됐다. 청도반시로 만든 감와인은 올 3월 미국과 5년간 100억원어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지난 6월 1차로 5억원을 수출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아시아 . 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공식 만찬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 사찰 내내 고유의 홍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이스홍시'도 미국 수출길이 열리는 등 국내 . 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청도군은 '청도반시' 산업화를 위해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 생산 - 가공 - 유통 . 마케팅 - 문화 . 관광을 연계하는 청도반시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해 청도반시를 세계인의 입맛을 당기는 명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Ⅴ. 국가균형발전의 미래
1. 전국을 산업적 활력과 삶의 풍요가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재편
국토공간을 경부측 중심의 성장측(산업에너지벨트)과 백두대간 및 농산어촌지역의 생명측(생명에너지벨트)이 연계통합된 조화로운 상생발전공간으로 재편될 것이며, 전국이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간선 고속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성장측과 생명축의 균형있는 발전 및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전략은 요소투입형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채택한 한국의 Blue Ocean 전략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국토 및 산업을 재편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의 선진한국으로 도약
2. 지방인구의 증가와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의 확산에 따라 인구의 지방정착효과가 가시화되어 지방인구는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는 안정화 될 것이다.
3.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의 안정적 진행
1인당 국민소득은 2005년 1만6천달러에서 2015년 3만 달러, 2025년 5만 달러로, 경제규모는 2025년 세계 9위로 성장할 전망이다. 혁신주도형 다핵거점형 국토구조로의 변화에 따라 성장잠재력 극대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국가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기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4. 대외개방적 다핵경제권 국토구조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주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다수의 발전 거점 형성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에너지벨트와 백두대간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에너지벨트가 상호조화 되는 도농상생형 국토를 형성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도시와 농촌의 상생, 동북아국가 간의 상생으로 동북아 경제권을 주도하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국가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수도권과 함께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의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전국 각 지역이 적극적으로 대외로 진출하는 다핵거점형 국토를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아직까지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대상기간(2004~08)에 해당한다. 또한 제2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계획들의 성과를 확인해 봄이 꼭 필요하며,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2차 균형개발계획 때는 차질 없는 계획이 이루어 져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그럼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아본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결론을 내어 보도록 하겠다.
균형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대한민국 전체도시를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대상으로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지방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주거와 교육여건 등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과 살기 좋은 생활여건인데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야 하며, 인력난을 해소, 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의 확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대 지정 확대,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기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주택의 공급, 지방의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두 가지 항목이 모두 충만 될 때, 비로서야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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