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과 경제발전

목차

제 1 절 경제안정
1. 경제안정의 의의
2. 자유 재량적 안정정책

제 2 절 경제발전
1. 발전의 개념
2. 발전전략의 유형
3. 발전전략의 전개(1)
4. 발전전략의 전개(2)
5. 발전을 위한 지출 정책과 조세정책

본문내용

비의 억제 없이 투자가 가능
-문제점
1)위장실업자의 동원이 어려움
2)산업도로, 관개수로, 댐 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이를 지휘감독할 관리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3)동원된 사람들이나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비가 증대할 우려가 있다.
4)농사방법의 개량없이는 위장실업자를 동원하는 경우 농업생산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
③Harrod-Domar이론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실업문제연구에서 나온 이 이론은 흔히
△Y/Y=s/k
의 공식으로 표현.
+Harrod-Domar모형은 단순하고 우아하기는 하나 물적 자본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요인에 있어서 기술혁신, 인적 자본형성, 제도적 요인등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기타 이론
+Hirschman의 불균형성장이론
+McClelland의 성취이론
+Hagen의 사회적 요인이론
4.발전전략 전개(2)
-1970년대 이후의 발전전략-
(a)소득분배의 강조(정치적 측면 인식)
+성장과 동시에 분배도 강조
+여기에 속하는 몇가지 견해들
①성장과 병행하는 재분배
-ILO모형이라고도 한다.
-노동집약적인 방법의 채택, 소규모 농촌공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성장과 병행하는 재분배를 강조하는 견해
②기본적 욕구접근법
-1970년대의 비관론을 반영하여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난 견해
-성장이란 장기적인 현상인 까닭에 가장 빈곤한 계층의 기본적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 기본적 욕구를 해결시켜줘야 한다는 것.
-장기적인 관점과 성장모형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농촌개발의 강조
-대부분의 발전도상국의 전략이 도시에 치우쳐 있으므로 도시에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의 쾌적도를 높이는 정책을 지양하고 농촌에 좀더 역점을 둬야 한다.
(b)외부적 저해요인의 중시(종속이론)
①종속이론의 주장
+무국의 경제발전이 빈곤국의 저개발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
+저개발이란 선진국에 의한 발전도상국의 식민통치 또는 제국주의적 지배를 의미.
+앞으로도 제3세계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발전을 촉진한느 길이라고 주장.
②종속이론에 대한 비판
1)식민통치하에서의 경제적 종속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더 발전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은 근거가 희박.
2)제3세계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련을 단절하는 것이 발전을 촉진하는 길이라는 Frank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
3)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석유생산부문을 제외한 산업에서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Pakistan, Bangladesh, Haiti, Guatemala, phippines, Zaire 등의 국가들이 미국기타 서구국가에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종속했기 때문에 타격을 본다.
-선별적인 정책 채택
->우선순위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의 허용
->외국기업의 독점금지
->과도기업의 장려/육성
->과도한 외책의존의 지향
->외국 기술자에의 과도한 의존의 회피
->국내위주산업의 보호와 같은 정책을 채택해야한다.
4)선진국 중에서도 종속적인 국가가 있다는 것.
(c)발전전략의 몇가지 과제
①정치발전과 경제성장
+정치발전과 경제성장, 이 둘 중에 어떤 것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은 오늘날 심한 논란이 되고 있다.
+서구국가의 경우: 경제성장이 선행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경우
-Organski: 정치발전이 경제성장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Daniel Lerner 등: 경제성장이 정치발전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②혁명적 방법과 점진적 방법
+혁명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개발도상국도 있으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나라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어떤 방법에 의하든 여러 계층의 국민들에 의하여 제기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획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③민족주의와 국제주의
+민족주의: 한 나라 한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생존과 정치/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민족주의는 선진자본주의국가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길이라 주장.
+국제주의: 민족주의와는 반대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교역의 국제주의 추세도 만만치 않음.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선 독립주의적 민족주의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한다.
④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경제성장이냐 정치개발이냐 하는 문제와 무관치 않다.
⑤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정치문제나 관리문제가 소수 엘리트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
+다원주의: 정치적 결정에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소수파와 불운계층의 권리도 보장되는 것.
5.발전을 위한 지출정책과 조세정책
(a)발전을 위한 지출정책
①기초구조를 위한 투자
+일반성장전략 경우처럼 기초구조를 위한 자본투자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나 선진국에서도 정부자본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다.
②기술발전
+대부분의 기술발전은 신규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자본형성과 기술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함.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시설의 설립,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보조 등은 발전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강조 되고 있는 문제.
③교육/보건
+연구개발이나 경제정보를 위한 정부지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육/보건을 위한 정부지출도 투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Goode의 주장.
④농촌개발
+도시치중의 정부지출은 형평과 능률을 위하여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균등발전을 강조하는 일반성장전략의 재정정책이다.
+농촌을 위한 지출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도로건설/관개산업 등을 위한 지출이다.
(b)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①민간투자의 촉진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법인세 감면, 기업유보에 대한 세법상의 우대조치, 투자특별공제제도, 고속상가 또는 가속상각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②저축증대
+저축을 늘리기 위한 조치: 관세의 간면제도와 저축수익에 대한 조세감면
③기술발전
+기술발전을 위한 조치: 합리화투자나 신산업에 있어서의 투자를 세법상 우대하는 조치, 외국기술의 사용료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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