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필요, 악에 대한 논란이 왜 끊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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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발표요지

Ⅱ. 성매매의 발생 배경과 현황
1>정의
2>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3>한국 성매매의 역사
(1) 일제 식민지, 미군정 시대
(2) 1960년~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2000년대
4>성매매 방지법 대두와 전개
5>성매매 산업실태
① 성 구매 실태
② 성매매 규모
③ 집창촌 현황
④성매매 산업의 유형
⑤성매매 산업 종사자의 취업경로

Ⅲ. 쟁점( 성매매 관련 논란)
1>성매매 방지법 관련 논란 -풍선효과
2>성매매 관련 논란
① 성범죄 예방효과
②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
② 성매매 여성의 직업문제
③ 장애인 성욕
④ 남녀의 성욕차이
참고> 성매매에 관한 각국의 규제 법안

Ⅳ. 우리조의 입장
1)성매매 찬성
2)성매매 반대
<질의 응답>

본문내용

성들은 개인적인 시간(미용실, 목욕탕, 긴 노동 시간에 의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을 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것 역시 빚을 지우는 하나의 형태가 된다. 결국 빚이란 성매매 여성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업주가 매춘 여성을 효율적으로 묶어 놓기 위한 중요한 장치 인 것이며, 감금이나 업주 간의 인신매매 같은 폭력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가 없으며 또한 자발적 성매매 역시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출처: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 원미혜(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4. 경제발전시대에 성매매 확신시킨 것에 대한 발표자에 대한 생각은?
⇒ 개발 경제 시대에 와서 남성은 오늘날 레저, 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고, 음주가무형태에서 유일한 여가로서 성매매가 성행했고, 여성은 호스티스 영화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별들의 고향’에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와서 일자리가 없어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전두환 정권때 ‘피로물든광주’ 이후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3S정책(SEX, SCREEN,SPORTS)의 일환으로 확산되었고, SEX와 SCREEN이 결합된 형태로 ‘애마부인’시리즈 등이 있다.
⇒ 대한민국은 기지촌 여성들을 필요악으로 대할 때도 있지만, 이들을 "국가방어와 GNP성장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는데, 1973년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민관식은 도쿄를 방문했을 때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소녀들의 충정은 진실로 칭찬할 만하다"고 하여 한일 양국의 여성 단체들과 언론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 1986년,88년에 와서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무역 등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더불어 성산업이 발달해졌다. 이에 수요는 급증하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가 확산되었다.
5. 성매매특별방지법 이외의 법조항이 있는지?
⇒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었지만 2004년 성매매특별방지법이 생기면서 소멸되었습니다.
6. 공창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매매의 반대측의 입장에서 답변
⇒ 성매매에 대한 남녀의 논란이 많은 상황과 혼란 속에서 공창제 도입이라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남녀의 의식이 어느 정도 정립된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창제를 도입한다면 성매매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창제 보다 합법화를 통해서 성매매여성도 세금을 내고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공창제란 정부가 지정한 구역에서 일정한 금액에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일정한 금액에 자신이 상대의 성적 노리개가 되는 것은 즉, 단기간동안 자신의 통제권을 남에게 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7.다양한 성행위를 하고 싶은 남편의 욕구에 대해서 여자가 받아주는 않아서 성매매를 한다
면 부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성매매의 반대의 입장에서 답변
⇒남성의 정복심리 그리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부인이 성매매여성과 동일시되어 원하는 대로 욕구를 다 받아준다면 순수하고 성스럽고 고결한 존재인 부부관계의 가치가 너무 격하될 것 같습니다.
⇒ 성매매의 찬성의 입장에서 답변
⇒성에 대해서 남성에게 관대해진 사회에서 남성은 다양한 성욕구를 성매매에 대한 합리화
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성욕구가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인
면을 무시할 수 는 없습니다. 남성의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성적행위요구를 옳다
고 할 수도 없고, 그 욕구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사적인 경
계라서 부부간의 대화와 협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남녀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만일 여성에게 남성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여성에 성매매를 한다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성매매의 찬성의 입장에서 답변
⇒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정도 까지는 남성의 성욕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많아서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20대 중반에서 출산을 거치는 30대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성욕은 높아집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성매매를 통해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성매매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에게도 당연히 그러한 성매매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여성이 남성의 성을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매매의 반대의 입장에서 답변
⇒ 여성이 왜 성매매를 하는지 생각해보면, 남성들에 대한 보복심리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은 여성이 즐기기 위해서 성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남성성매매를 하는 ‘호스트바’의 경우를 보면 성매매여성들이 자주 출입을 하는데, 이는 성매매 여성이 남성이 원하는 대로 변태적인 요구에 응하고,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성매매남성에게 풀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심리의 성매매를 반대합니다.
⇒ 성매매의 찬성의 입장에서 답변
⇒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성이란 것은 상품화 될 수 있으며 오래전부터 성매매는 있어 왔습니다. 쾌락은 남녀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산다면, 여성 또한 남성의 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남녀 성차별이 없는 사회라도 성매매 반대 할 것인가?
⇒ 네 성차별 없는 남녀 평등한 사회라도 성매매를 반대합니다.
참고로 남녀평등의식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이 고정관념을 덜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생각이 적었고,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고 보았으며, 성매매가 정당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보아 남녀 평등한 사회가 되면 성매매는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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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27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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