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나타난 국제법적 오류찾기

목차

1. 조선일보
(1) 2003. 01. 16 / 국제면
(2) 2003. 03. 10 / 국제면

2. 중앙일보 2003.9.17

3. 매일경제
1) 2003.07.09
2) 2003.12.11

4. 세계일보 2003.12.09

5. 경향신문 2003. 9. 26

본문내용

우지만 이라크 무력공격이 유엔의 승인이 없이 감행된 것이어서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이라크의 저항세력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공격으로 게릴라전이 계속되고 있는 한, 위법한 전쟁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민주세력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고 이라크인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도 오히려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작부터 정당하지 못한데다, 후세인을 권좌에서 축출하고 난 뒤에도 이라크인들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미국이 계속 군사점령을 지속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미국 무력공격의 연장선상에서 부도덕한 군사점령을 도와 주게 되는 것이므로 국제법에 위반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점령군의 한 축인 이상 치안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요청대로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여 점령군의 부분적 역할을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적대심은 한국으로도 향하게 되고, 한국과 아랍권 국가들과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중동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 한국의 기업과 젊은이들이 오랜 동안 땀흘려 쌓아올린 신뢰와, 지난해 월드컵 개최 및 4강 진출, 붉은 악마의 응원으로 얻은 평화적 이미지 등 유·무형의 자산을 잃어 버릴 우려가 높다. 한국인에 대한 테러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다변적 외교·통상관계가 요구되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파병한 우리 젊은이 중에 희생자가 생기고 전쟁이 장기화되기라도 하면 우리 정부는 이라크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우려도 있다.
－유·무형 국가자산 상실 우려－
미국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제2의 베트남 전쟁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여론을 받아들여 유엔의 관리·감독 아래 놓이는 유엔 평화유지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라크가 위협이 되지도 않는 마당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군사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다국적군은 명분이 없다. 이라크 상황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담당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라크 국민들이 동의하는 민주정부의 수립과 재건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전투병 파병 대신 이라크 민생과 재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발휘하여 미국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라크 국민들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김갑배/변호사〉
☞유엔 헌장 제 7조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조항이다.
문맥상 제7장 <평화에 대한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력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때에 전쟁을 합법으로 허용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못하다. UN 헌장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때‘ 현 유엔 헌장이 무력사용금지의 원칙(2조 4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 기사와 같은 표현은 무력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예방적 자위권 등도 헌장상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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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국제법,   신문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