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논쟁

목차

1.사형제도란?
1)사형제도의 역사

2.사형제도 실시의 현황
1)외국사형제도의 실시현황
2)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실시의 현황

3.존치설과 폐지설
1)존치론자들의 주장
2)폐지론자들의 주장
3)사형폐지론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4.국내여론
1)국민여론 조사표
2)사형제도를 둘러싼 이야기

5. 사형제도의 폐지전략
1)사형폐지의 전략

6. 사형제도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마산 주교 시절 사형집행을 참관했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교수대의 끈이 끊어지면서 떨어져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형수를 다시 목매다는 모습을 보고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함. 사형 집행 경험이 있는 한 교도관은 “목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사형수가 살기 위해 고개를 쳐드는데 차마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교도관은 “집행이 끝나면 소주라도 한 잔 하라고 약간의 돈이 나온다”며 “넥타이(밧줄의 은어) 매는 걸 좋아하는 교도관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사형 집행 뒤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표를 내는 교도관들도 있다. 이 때문에 김영삼 정부 시절 교수대 바닥의 문을 여는 버튼을 여러 개 만들어 실제 집행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교도관들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는 고육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5. 사형제도의 폐지전략
1)사형폐지의 전략
<1>완전폐지론과 그 전략
-이것은 사형을 일시에, 전부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사형폐지법안의 제출통과
모든 형벌 법규상의 사형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형 폐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여처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위헌의 제소, 또는 헌법 소원의 제기
이것은 형벌 법규에 규정된 사형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에 대한 책임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 또는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2>단계적 폐지론과 그 전략
-이것은 사형을 일거에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단계적으로 사형을 축소, 억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완전폐지에 이르겠다는 생각이다.
*사형 범죄의 종류와 수를 줄인다.
*사형의 구형과 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
*사형수의 재심의 길을 폭넓게 열어 주어야 한다.
*사형의 집행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재심의 신청이나 개시가 없더라도 사형 확정 후 상당기간 집행을 유예 또는 연기해 줌으로써 개과천선의 여부를 살펴 그 이후 집행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형을 대신할만한 대체형이 고안되어야 한다.
6. 사형제도의 전망
한나라의사형의폐지는국민여론의힘으로이루어지지않는다. 동서고금을막론하고어느시대,어느사회나사형은지지하는세력이반대하는쪽보다항상다수를차지한다.거대다수의사형제도지지에도불구하고소수인선각자들의부단한노력과투쟁에의해서,그리고대의민주주의가실시되는국가에서는입법자들의결단에의해서사형폐지가이루어지고있는것은사형폐지국가의공통의경험에비추어 분명하다. 사형제도폐지는그국가의민주화에비례한다는사실이다.남미의브라질과아르헨티나에서군부독재시절존속하던사형제도가민간정권이수립된이후,즉민주화가어느정도 이루어지자사형이 폐지된사례에서발견할수있다.사형은폐지되기까지는아주어렵지만,한번폐지되면다시부활하기도어렵다.사형을한번폐지했다가부활시킨경우는미합중국이유일하다.그러나미국에서도여전히약20여개주는사형을폐지한상태고,세계에서최초로사형을폐지하여가장오랫동안사형폐지를유지하고있는주(미시간주)도있다는사실이이를반증하는사례이다. 사형의폐지는문명국가의상징이되고있다.사형을존치하고있는국가는회교권국가와아프리카등지의후진국가들이대다수이다.뿐만아니라이들국가도1년에2개내지3개의국가가사형을폐지하고있다.사형이없다는사실이한국가가자신을세계속에진정한문명국가라주장할수있는근거가되고있는실정이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사형수 63인 리포트(1)~(7) 2006년 2월 16일~2006년 2월23일 기획연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서석구 저 48쪽~50쪽,82쪽~94쪽,
www.agendanet.co.kr
http://k.daum.net/qna/kin/home/qdetail_view.html?boardid=FA&qid=0DUb9&q=%BB%E7%C7%FC%C1%A6%B5%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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