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원행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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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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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민원행정의 의의
1. 민원행정의 개념
1) 법률적 측면
2) 행정학적 측면
2. 민원행정의 특징과 기능
1) 민원행정의 특징
2) 민원행정의 기능
3. 민원행정의 유형
1) 처리기간에 의한 분류
2) 민원인 수에 의한 분류
3) 처리기관에 의한 분류
4) 의사표시수단에 의한 분류
5) 정형성 유무에 의한 분류

Ⅱ. 민원행정의 운영현황
1.민원행정 관련법제
2. 민원행정의 처리과정
3. 민원행정의 처리실태

Ⅲ. 민원행정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3. 행태적 측면

Ⅳ. 결-민원행정의 발전방안
1. 민원사전예방제도의 확충
2. 민원행정체제의 효율화
3. 민원처리절차의 개선
4. 공무원의 행태개선

본문내용

충민원처리제
2. 운영적 측면
1) 첨부서류의 과다요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법규 미숙지 또는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내부확인이 가능한 각종 증명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 1999년 전라남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75.1%가 첨부서류의 과다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행정자치부, 1999: 172)
2) 민원상담제의 활용미흡
행정상담위원의 상담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법령요건 등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원의 사전적 예방 및 해소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3) 민원사무처리의 지연
각 기관의 검토단계에서 처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불신을 초래
3.행태적 측면
1)공무원의 소극적 대응
민원사무를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대민서비스 자세가 부족할 뿐더러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미흡과 민원담당공무원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민원사무를 피동적, 소극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2)민원인의 부정적 시각
법규준수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일반적 인식이 상존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예외적이고 시혜적인 민원사무처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Ⅳ. 결-민원행정의 발전방안
민원행정은 국민의 특정요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활동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하나는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한 민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행정체제, 민원처리절차 및 이해관계자의 의식 등에 대한 총체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1. 민원사전예방제도의 확충
1) 행정규제의 완화
민원행정개선의 최적수단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급적 특정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중복규제법안의 단일화와 행정기관 중심의 인, 허가사항을 신고 또는 확인사항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원사무 중 비중이 매우 높은 증명업무의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과다한 증명서류 제출을 지양해 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집단민원의 대부분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과 동시에 정확한 정보의 결여에서 비롯된 상호불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보결여로 인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갈등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의 경우 충분한 주민참여를 통한 합의도출로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2. 민원행정체제의 효율화
1) 민원행정체제의 분권화
지방자치단체가 종결권을 갖지 못하는 민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지속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여 민원인과 민원처리기관간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민원집중관리구조의 구축
민원집중관리구조는 현행의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같은 병렬적 업무수행방식과 달리 민원처리 담당자가 별도의 기구의 설치를 통해 민원행정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민원집중관리구조의 예로서 민원상담실, 시민봉사실, 종합민원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원상담실, 시민봉사실, 종합민원실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3. 민원처리절차의 개선
1) 민원내용별 유형화
민원내용에 따라 담당창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하나의 민원창구에 여러 민원인이 동시에 몰리게 되는 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담당직원도 유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2) 민원처리방법의 다양화
행정기관의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민원창구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접수 및 배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재택전자민원, 웹을 이용한 민원접수 등이 부분적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대만큼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원처리방법의 하나로 웹을 이용하여 민원의 접수뿐만 아니라 배부까지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방법들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의 보완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4. 공무원의 행태개선
1) 공무원 행태개선의 초점
권위주의적, 소극적 업무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태도의 함양이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업무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유도방법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근무가점의 상향조정, 민원수당의 현실화, 전결권한의 대폭 위임 등을 통하여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하여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해온 친절교육의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친절봉사자세의 조기확립을 도모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경기도(1995), 민원행정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1998), 민원전문과정 교재
문원식(1996), “민원행정서비스 변화에 대한 평가”,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복수(1992), “집단민원의 실태 및 관리”, 감사 제 29호, 서울 : 감사원
오석홍(1993), “민원행정제도의 개혁방안”, 한국행정연구 제 2권 제1호 서울: 한국행정연구 원
(1996), 한국의 행정, 서울: 경세원
최임규(1996), “민원행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논문집.
코리아리서치 센터(1995), “고객만족행정소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쇄신방안” 국정여론 통권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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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1993), 효율적인 민원행정체계 확립방안, 연구보고 93-02.
행정자치부(1996), 주요민원시책 개선발전 및 신규개발연구과제
홍준형(1994),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의 의의와 문제점”,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3호,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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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민원,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