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원칙 장단점, 예금보험제도의 측징, 외국과 비교

소개글

금융제도 -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원칙 장단점, 예금보험제도의 측징, 외국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

2. 금산분리원칙의 장점과 단점

3.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특징(외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기예금(CD) 등이 포함
- 별도 보호대상으로는 소유권이 다른 계좌와 퇴직용 자금 등이 포함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1)주요업무
보험료 수납 및 지급 업무, 자금지원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부실금융기관 검사권 및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조사권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검사·감독권은 없으나 자료제출 요구권과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보고요구 및 부실금융기관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 보유
2)보호한도
각 부보금융기관 별로 개인당 최고 ￥10,000,000까지 보호
부보예금 : 예금, 정기적금, 부금, 원금보전 계약이 있는 금전신탁
외화예금, 양도성예금, 일본은행과 부보금융기관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참고자료>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키워드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금산분리,   예금보험제도,   금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