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론]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산업에 미치는영향(A+리포트)

소개글

[금융론]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산업에 미치는영향(A+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기본취지

3.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은행의 대응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구체적인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구슬은 꿰어도 보배가 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많은 방안들을 차분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것을 선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열하여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후 신중하고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점들이 동법의 기본취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없는지 예의주시하여 시행령 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열거주의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기존의 금융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이 이중규제나 업종 간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를 발생시켜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손상시키고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나금융투자업의 내부겸영 허용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되거나 이행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은행들은 값싸고(수익률이 높고) 품질 좋은(안전성, 이용편의성 등이 높은) 상품이 더 많이 판매된다는 자명한 사실은 물론, 가격과 질이 유사할 경우에는 고객 친화적인 브랜드의 판매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 하면 ‘은행’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 선호도 측면에서 ‘은행’이 선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고객들이 찾아와서 돈을 맡기고 빌려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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