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청구권 이론과 판례정리

소개글

<물권법> 등기청구권 이론과 판례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등기청구권의 의의

2.등기청구권 필요성

3.학설

4.판례정리

본문내용

판결요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 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 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 수익 상태를 더욱 보 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12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판결요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 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물권법, 1995, 김성용, 만파서적
-물권법, 1998, 김형배, 신조사
-물권법, 1998, 이은영, 박영사

키워드

등기청구권,   물권법,   등기,   청구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