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상행위

본문내용

경찰규제목적-전당포,고물영업,숙박업,음식업,독극물,화약제조
④ 금융산업-은행업,증권업,신탁업,보험업
⑤ 신분상의 제한-법관,국가공무원,변호사 등
(2).사법상의 제한
① 계약에 의한 제한-퇴직시 동종영업금지의 계약
② 상법상의 제한-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대리상,무한책임사원,이사의 경 업금지
③ 부정경쟁방지법상 제한-부정한 수단에 의한 경쟁적 업무제한

키워드

상행위,   상행위법 총론,   상행위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