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 대리모 문제에 관해

목차

1. 개념 정의

2. 유형

3. 대리모 문제의 실태

4. 대리모의 법률문제

5. 결론

본문내용

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근거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시키거나, 누락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 대리모 출산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모권분쟁’과 ‘사회적’, ‘윤리적’ 문제라 생각 된다. 현행법상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자 인정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과 사회적으로 생명을 잉태함이 상업적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물건을 사고 팔듯이 자궁이 이용되지 않을까 즉, 인간의 수단화도구화에 대한 우려와 윤리적으로 태어날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대리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다른 법제화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된다. 대리모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임부부의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대안의 최선책은 입양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키워드

여성과 법,   대리모,   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