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소개글

햇볕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Ⅱ.햇볕정책의 이해 ­­­­­­­­­­­­­­­­­­­­­­­­­­­­­­­­­­­­­
1.햇볕정책의 의의
2.햇볕정책의 원칙
3.햇볕정책의 당위성
4.햇볕정책의 특징 ­­­­­­­­­­­­­­­­­­­­­­­­­­­­­­­­­­­­­­­­­­

Ⅲ.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1. 햇볕정책의 합리성과 기대효과 ­­­­­­­­­­­­­­­­­­­­­­­­­­­­­­
2. 햇볕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Ⅳ.햇볕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문제점 ­­­­­­­­­­­­­­­­­­­­­­­­­­­­­­­­­­­­­­­­­­­­­­­­­­
2.해결방안

Ⅵ.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강제적, 사상적 통제를 약화시키자는 데 그 목표가 있으나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주는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개선방안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에 나타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어떻게 보완하여야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연구주제가 되겠지만 보완 방향은 지적한 문제점들로부터 쉽게 나온다.
첫째로 햇볕정책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호의표시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악의 표시로 나타난다면 즉각 중단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햇볕정책이 연계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낄 때 이 정책을 수용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고 이 정책을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다면 북한은 이 정책을 서둘러 수용할 커다란 유인을 갖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의회와 야당은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항상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활동을 억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비판활동은 북한이 햇볕정책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햇볕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도 보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정부는 햇볕정책을 북한의 대남적대능력 제고가 아니라 연착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정부는 햇볕정책을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일 체제의 사상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Ⅵ.결론
대북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자세에 수정이 필요하다.
첫째로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와 화해를 너무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대화와 화해가 필요한 측은 북한이나 북한은 오히려 늑장과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반해 한국정부는 안달복달해 온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북한 카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서 나온 것이나 이는 북한을 남북 대화에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이다.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선의로 응답하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호의를 보이기보다는 북한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로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발언에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은 한국이 군사적 위협에 아주 약하다고 판단하고 1993년 3월에는 "서울 불바다"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휴전선의 대남방송에서 북한에도 공격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군 중심의 국가체제를 만들고 강성대국론을 주장함으로서 한국에 대해 위협적인 자세를 시위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겠으나 군사 충돌시에는 한국이 막대한 손상을 입지만 북한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는 것을 조용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시위나 위협에 벌벌 떤다는 인상을 준다면 북한은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군사적 위협으로 한국의 양보를 강요할 유인을 가질 것이다.
셋째로 한국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통일보다는 남북 공존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모든 통일론을 북한은 흡수통일론으로 해석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독은 통일 이전에 통일정책을 가진 적이 없다. 우리의 통일부는 서독에서는 양독 관계성이라고 불렀지, 통일부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일중러, 특히 미국과의 정책조율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우리 정부와는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나 우리 정부의 일차적 목표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6년간 미일의 정책적 목표에 우리의 목표를 종속시킬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시대에 남북이 체결한 기본합의서는 미국의 북한 핵의혹 제기로 사문화되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남북대화 재개를 미북합의와 경수로 건설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누차 주장했지만 미국의 이에 대한 지지가 약하여 전혀 실현할 수 없었고, 현 정부도 미일의 일차적 목표를 먼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둘째로 김영삼 정부의 대북 연계정책이 미국의 일관된 대북 햇볕정책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면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 햇볕정책은 미국내 대북 강경여론의 등장으로 앞으로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한 "한국의 햇볕정책과 그 정치적 맥락"이란 보고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 한국과의 병행적인 관계증진 문제에 개의치 말고 북한과 먼저 수교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과의 균형에 필요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북한이 보다 덜 타협적으로 나올 가능성만 높여준다"고 걱정하고 있다.
셋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이나 미일중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아직도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주변 강대국들 간의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차이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재표“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배경과 전개 그리고 미북의 정책적 대응, 성균 관대 정치대학원,2001
김영수,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1년의 평가"1998.12.3.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동북아 평화 연구회“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1999
김창환“대북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동국대 행정대학원,2000
“정책연구”, 국가 안보정책 연구소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박재만 논문 참조, 2000
염홍철, "햇볕정책의 의미와 평가,"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과정 강의요지.
“남북 정성회담 이후 남북 협력“,통일문제 연구회, 영산대학교 지역 통산 연구소.
통일 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0
이정복, "대북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한국정치연구』 8,9합병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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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정책,   김대중,   강경정책,   대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