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와 이에 결과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저출산, 노령화)

본문내용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총인구
48,294,143
49,219,537
49,802,615
49,956,093
49,835,930
49,329,456
인구증가율
0.44
0.34
0.16
0.01
-0.1
-0.28
0~14세
9,240,016
8,012,990
6,919,010
6,296,675
5,873,262
5,538,272
15세~64세
34,670,971
35,852,347
36,438,456
35,838,422
34,042,978
31,892,479
65세이상
4,383,156
5,354,200
6,445,149
7,820,996
9,919,690
11,898,705
총부양비
39.3
37.3
36.7
39.4
46.4
54.7
유년부양비
26.7
22.3
19
17.6
17.3
17.4
노년부양비
12.6
14.9
17.7
21.8
29.1
37.3
노령화지수
47.4
66.8
93.2
124.2
168.9
214.8
[표5 노령화추세에 따른 부양비 증가 및 저출산에 따른 유년부양비 감소]
이러한 노령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으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에 의한 영향이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남녀가 각각 23세와 24세였는데, 계속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남자가 73.4세, 여자가 80.4세로 나타나 남녀의 평균수명이 77세로 나타났다.
2)저출산과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영향
저출산과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영향은 첫째, 출생성비와 혼인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유교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남성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는 혼인연령대의 남성이 배우자를 얻기 힘들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2000년이후 약간 개선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태아감별을 통하여 남아를 낳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학령인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80년에는 1440만명이였던 것이, 2005년에는 1054명으로 줄게 되었고, 2020년에는 760만명으로 줄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학생수는 줄고있는데 반해 신설대학교가 설립을 난발하다보니, 대학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 수의 감소는 교육환경을 더욱 좋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셋째, 노동력 양의 감소와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표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생산가능인구가 2005년 3467만명에서 2016년 3650만명으로, 2020년 3584만명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어 노동력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력의 질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부양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노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을 부양해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고령화는 국민연금과 세금의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은 매우 클것이라 생각된다.
3)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부 지도자들의 무지와 안일한 태도로 인해 빚어진 결과이다. 이 사회적 문제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점차 변화되어 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도자들은 남의 나라일인냥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의 경우 세계에서 제일 먼저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여러 가지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프랑스를 본받아 국가정책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주도하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3천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인구 부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천762억원, 육아 지원 시설.서비스 개선에 5조5천 380억원이 책정됐다. 또 불임부부 지원에 6천678억원, 산 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에 6천430억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천933억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천9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노인 대책으로는 우선 2008년 7월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회 보험, 환자 본인 부담이 혼용된다. 이 제도의 골자는 중풍, 치매 등에 걸린 노인을 가정에 맡겨두는 대신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집중 설립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노인 시설을 통해 각자 형편과 취향에 맞는 시설을 선택, 입주하거나 자택에서 파견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노인의 78.8%가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가 있으나 실제 취업한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2009년에는 30만개까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부는 3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한다.
結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에 따른 결과와 인구구조변화, 그리고 정부가 내세운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사회적 영향은 국가경제력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정부와 지도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나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시방편적이고 안일한 대책 보다는 장기간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사는데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자신의 아이에게 더 큰 부양의 부담을 짊어지게 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제를 하면서 나 또한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참고 사이트와 신문기사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기사 “저출산 1.08 심각”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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