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개론] 조세법개론 요점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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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갑종퇴직소득

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3. 양도의 개념

4. 1세대 2주택의 특례

5. 양도소득세율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세거래)

7. 주사업장 총괄납부

8. 사업자등록

9. 재화의 공급

10. 용역의 공급

11. 영세율과 면세율 비교(면세 설명)

12. 면세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13. 과세표준 포함여부

14. 대손세액공제

15. 매입세액 불공제

16. 의제매입세액공제

17.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

18. 가산세

본문내용

13.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매출에누리액, 매출환입액
2)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3)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4) 부동산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1) 판매장려지급액
2) 하자보증금
3) 대손금(대손세액은 대손세액공제됨)
14. 대손세액공제
1) 의의 : 파산 등에 의해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 차감
2) 공제액 : 대손세액 공제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3) 공제범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4) 대손세액가산액 : 대손세액공제받은자가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15. 매입세액 불공제
1) 세금계산서 미수취(형식적 요건 미비)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분(형식적 요건 미비)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금액, 접대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 토지관련
16. 의제매입세액공제
1) 의의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2)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X 2/102 (음식점업 : 6/106)
3)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이다.
4)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구입시점)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7.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
18. 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2)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 공급가액의 1%
3)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았을 때 : 공급가액의 2%
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 제출 : 공급가액의 1%
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 제출 : 공급가액의 0.5%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 공급가액의 1%
7)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 무신고, 과소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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