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의 원칙

목차

Ⅰ.서 론

Ⅱ.물권과 공시방법

Ⅲ.공시의 원칙
1.공시원칙의 의의
2.인정근거
3.연혁
4.물권과 공시
5.공시의 효력
6.공시원칙의 적용범위

Ⅳ.공신의 원칙
1.공신원칙의 의의
2.공시의 원칙과의 관계
3.공신원칙의 적용
4.공신의 원칙 채택

Ⅴ.판례

Ⅵ.부동산법적안전을 위한 각국의 입법
1.등기의 공신력 부여
2.권리분석제도의 채택

Ⅶ.결 론

본문내용

력을 인정하므로 선의자는 등기의 공신력에 의하여 보호된다(독일민법 §892 ①) 예컨대 토지등기부에 乙이 소유자로서 등기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甲이 진실한 소유자이더라도 乙로부터 소유권을 선의로 양수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권리분석제도의 채택
미국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권리분석제도에 의하여 보장한다. 예컨대 부동산의 거래를 원하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부동산소유권 보증보험회사에 권리보증서의 교부를 의뢰하고 동 회사는 전문직 권리분석가가 보유한 자료(지적대장, 지적도, 소송기록, 판례집, 자료색인)를 바탕으로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거래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권리보증서에서와 다른 목적물 하자가 발생하면 그 부동산 소유권보증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Ⅶ.결 론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그 외의 다른 사권에서도 개별적 필요에 따라 공시방법을 관철한다. 예컨대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및 제3자에의 통지,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의 등록, 신분법상 혼인인지입양의 신고 등이다.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마찰이 생기게 될 경우 판례를 통한 해결방법이 주를 이루게 되나 이는 전반적인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을 도입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 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선의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도 발생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상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등기보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공신의 원칙,   공시,   물권,   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