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정책결정의 절차
1. 정책목표의 설정
2. 정책대안의 개발
3.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4.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5. 최선의 대안 선택
Ⅲ.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Ⅳ. 정책결정의 복잡성
Ⅴ.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3. 점증모형(Incremental, muddling through model)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정책결정의 절차
1. 정책목표의 설정
2. 정책대안의 개발
3.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4.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5. 최선의 대안 선택
Ⅲ.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Ⅳ. 정책결정의 복잡성
Ⅴ.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3. 점증모형(Incremental, muddling through model)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은 나무의 뿌리부터 재검토하는 방법이므로 근본적 방법이라고 부르고, 점증모형은 나무의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가지들만 건드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지엽적 방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점증모형에서는 현존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감한 것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서 여러가지 중요한 정책대안들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수주의에 빠지기 쉬워서 변동과 혁신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현존의 정책에 오류가 존재할 때 이를 기준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되므로 오차수정이 불가능하다.
Ⅵ. 결론
정책결정자가 비합리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앞서 공공정책에 관한 연구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정책결정 이 바람직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의 지식이 필요하다. 첫째,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따라야 할 절차나 방법을 알아야 한다. 둘째, 현실세계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결정의 과정, 절차 또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결정, 합리적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게 된다.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또는 모형중에서 첫번째로 지적한 측면, 즉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책결정자가 수행하여야 할 지적인 작업수행의 논리나 작업을 흔히 합리모형이라고 부른다. 합리모형의 계열에 속하는 정책결정론은 주로 정책결정자가 따라야 할 절차 또는 방법에 중점을 둔 처방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현실세계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결정의 과정, 절차 또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론을 기술적.실증적 이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이론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술.설명하고,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정책결정자가 따라야 할 지적인 작업수행의 논리 및 절차를 제시하는 이론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론은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회사모형 또는 연합모형, 쓰레기통모형 등과 정책결정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Allison 모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목진휴·최영훈·명승환(1998), 정보기술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 주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오철호(1998),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합리모형비판, 한국정책학회보
이윤식(1990), 정보관리와 정책과정, 한국행정학보
안문석(1997), 정보체계론, 서울: 박영사
정정길(1998), 정책학 원론, 개정판, 서울: 대명출판사
한세억(1998), 이음새없는 행정: 정책연계성에 대한 고찰과 실천적 적용가능성, 한국행정학보
허범(1988),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 성균관대학교 편, 행정학개론, 서울: 대영문화사
Ⅵ. 결론
정책결정자가 비합리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앞서 공공정책에 관한 연구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정책결정 이 바람직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의 지식이 필요하다. 첫째,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따라야 할 절차나 방법을 알아야 한다. 둘째, 현실세계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결정의 과정, 절차 또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결정, 합리적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게 된다.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또는 모형중에서 첫번째로 지적한 측면, 즉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책결정자가 수행하여야 할 지적인 작업수행의 논리나 작업을 흔히 합리모형이라고 부른다. 합리모형의 계열에 속하는 정책결정론은 주로 정책결정자가 따라야 할 절차 또는 방법에 중점을 둔 처방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현실세계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결정의 과정, 절차 또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론을 기술적.실증적 이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이론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술.설명하고,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정책결정자가 따라야 할 지적인 작업수행의 논리 및 절차를 제시하는 이론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론은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회사모형 또는 연합모형, 쓰레기통모형 등과 정책결정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Allison 모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목진휴·최영훈·명승환(1998), 정보기술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 주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오철호(1998),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합리모형비판, 한국정책학회보
이윤식(1990), 정보관리와 정책과정, 한국행정학보
안문석(1997), 정보체계론, 서울: 박영사
정정길(1998), 정책학 원론, 개정판, 서울: 대명출판사
한세억(1998), 이음새없는 행정: 정책연계성에 대한 고찰과 실천적 적용가능성, 한국행정학보
허범(1988),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 성균관대학교 편, 행정학개론,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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