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국내외 성공사례 조사 (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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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2. 민영화의 의의 및 형태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5. 분석의 틀

Ⅲ.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사례
1.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2. 사례
1) 한국담배인삼공사
2) 포항제철
3. 종합 및 논의

Ⅳ.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성공 사례
1. 영국통신(British Telecom)
2. 영국전력회사(The 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 ; CEGB)
3. 종합 및 논의

Ⅴ.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의 훈련과 성과가 발휘되는 분야의 확대를 의미한다. 특히 민영화 이전까지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되어 왔던 소위 자연독점산업에서 경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시장의 정부, 자율과 통제간의 오랜 논쟁을 실증적으로 불식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된다.
(2)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기업의 경영성과가 공기업 하에서 보다 민영화이후에 크게 개선되었다. 공기업의 과고용은 비효율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력산업의 경우 1989/1990년 민영화이전 수준과 비교할 때 1994/1995년에 30% 고용감소가 일어나 비용감소와 효율성증진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고용감소는 강제적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신규채용 축소), 조기 및 자진퇴진 등에 의한 것이었다. 고용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른 직업을 얻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자발적으로 퇴진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매우 후한 보상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력회사들의 영업성과도 크게 개선되었다.
(3) 소비자 가격의 인하
효율성 증대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서 해당산업에서 소비자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민영화 이후 전력요금의 증가는 물가상승율보다 낮아 소비자들이 지불한 실질 요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주거용 전력요금의 경우 영국의 전력요금은 EU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는데, 1995년의 경우 독일보다 32%, 프랑스보다 22%, 그리고 스페인보다 19% 낮은 수준이었다. EU비교대상국가 : 벨기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테리, 룩셈브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핀란드, 주거용 전력 요금의 경우 영국은 6번째, 산업용전력요금의 경우 계약요금은 5번째, 그리고 고정요금은 10번째로 낮은 수준이다(대부분 계약요금이 적용됨). 삼성경제연구소 편.
(4) 서비스 질의 향상
민영화 이후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기업의 이윤증대, 주당 수익률 증대, 주당 배당금증대, 총자본지출(주타)증대, 고용감소 등 기업의 내부효율성 증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격 인하와 서비스질의 향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의 효과를 나타내었다(양광원, 1999:.35-36)
Ⅵ. 결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적인 행동의 폭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 시대를 특징지울 수 있는 역사적인 흐름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는 공기업을 다수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관료적이고 비혁신적인 경영형태,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려는 인센티브 결여, 정부의 과잉통제, 공기업의 최고경영층이 기업성과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 폐단 등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등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 현재 2001년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수립이 추진되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연구, 역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반하여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별로 민영화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공기업 민영화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성과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정책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의 확보와 정책 추진 및 책임 단위의 단일화로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어느 방식이든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마찰을 무마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의 민영화 방식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방식의 다양성을 시도함으로써, 가시적 평가결과의 편협성 극복과 다양한 평가기준의 근거로 활용케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민영화 이후 수반된 재규제 도입에 관해 민영화 시점 이전에 충분히 제시하고 그 도입안대로 충실히 이행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영국 민영화의 성공적인 요인을 다시 한번상기해본다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종은 의미에 있어서의 민영화(Privatization)와 경쟁도입(Iiberalization) 그리고 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regulation)의 3요소가 적절한 보완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곧 한국전력,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등과 같은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연결망산업의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영국의 교훈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강은영(2004),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김 견(200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입법조사분석실
김기수(2005),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규제”, 국제지역연구 제3권 제1호
김대환(2004), “민영화와 규제 - 영국의 민영화기업 규제제도”, 경제연구 제2권
박광태(2007),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국회통상산업위원회
방인영(2000), “영국공기업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서강대 경제대학원
손병오(2003), “전력산업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송대희(2004),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4호
양광원(2004), “한국전력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군산대 경영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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