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소개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3.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 판례 ― 용인설

4.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판례

5.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

본문내용

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를 소위 보호실에 구금케한 것이 곧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1971. 3. 9. 70도2406).
9)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과도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왔다면, 상해의 부위, 정도로 볼 때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대판 1989. 12. 26. 89도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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