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소개글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1) 의 의
(2) 기본적 이동

II. 청구의 요건
1. 주 체
2. 이 유
3. 시 기
4. 절 차

III. 심사와 심리 절차
1. 주 체
2. 심리 원칙 등
3. 특허권자의 대응책
4. 종 료

IV. 불 복

[표 1] 특허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예고등록사항
○ (일부인용도 ○)
심판장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예고등록사항
심리절차
(1) 주체 : 심사관 합의체
(2) 제척기피: 제척 규정만○
(3) 서면 심리 원칙
(4) 당사자 대립구조 ○, 증거조사 ○
(5) 참가 ×
(6) 권리자 방어: 특허의 정정
(1) → 심판관 합의체
(2) → 제척기피 모두 ○
(3) → 구두심리가 원칙
(4) → 좌동
(5) → ○
(6) → 정정심판(이의절차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
종료
결정 또는 신청의 취하 등에 의하여 종료
취하는 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동의 ×)
취소결정에 한하여 특허권자만 불복 ○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
심결확정 전까지(답변서 제출한 상대방의 동의 ○)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 불복 ○

키워드

특허,   특허권,   특허출원,   특허이의신청,   무효심판,   특허법,   특허발명,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