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에 의한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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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나 과실의한 증명방해 경우 방해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 증명방해이론은 소송상 신의칙발현이므로 모든 사정을 종합적 고려하여 융통성있는 처리가능케하는 자유심증설타당하다. 자유심증설이 증명방해예시규정인 349, 350조 등의 문언해석에 부합하며, 자유심증설 채택하면 증명방해대해 제재가할 경우에도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예외라고 할 필요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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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에 의한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증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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